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일정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2023 스마트시티 서밋&엑스포(SCSE 2023)"에 참석하고 문화예술 및 온천, 정원조성 분야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27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24일 대만 출장은 외유성이라며, 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 아산시민연대 성명서 전문>

박경귀 시장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2023 스마트시티 서밋&엑스포(SCSE 2023)’에 참석하고 문화예술 및 온천, 정원조성 분야 선진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27일 아침 일찍 출발한다. 박 시장의 해외출장은 작년 9월 중하순 독일, 10월 초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10월 하순 영국ㆍ네덜란드ㆍ룩셈부르크ㆍ독일에 이어 임기 개시 9개월 만에 벌써 4번째이다.

비록 ‘타이베이 컴퓨터협회’의 초청을 이유로 했지만 박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은 과시성,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산시는 박시장을 포함한 10명의 공무원이 ‘SCSE 2003’에 참여함으로써 ‘아산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나 ‘SCSE 2003’ 성격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스마트 도시 관련 제품을 전시 홍보하고 계약을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산시 위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마치 박 시장이 47개국 600개 이상의 기업과 23개 도시 시장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에서 대단한 발표라도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수많이 개최되는 회의들 중 2번의 회의에서 행하는 10분 내외의 짧은 발언은 그다지 의미를 두기 어렵다. 기업들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엑스포의 주목적이고 회의는 이를 위한 보조성, 또는 흥행성 행사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산시의원들은 비슷한 시기에 계획되었던 해외출장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박 시장의 독단적인 교육경비 지원 삭감에 항의하며 2주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며 항의했던 아산시의원 들은 차마 학부모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의원 전원은 ‘시의원들과 학부모들의 거듭된 호소에도 고집을 꺽지 않고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태평하게 국외출장을 떠’나는 박 시장에게 “잘 다녀오라”고 비꼬면서 집행부와 협치를 중단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더구나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가를 내고 아산시의회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본인의 재판을 준비하는 형편이다. 자중하기는커녕 ‘SCSE 2023’ 참석과 온천관광, 정원조성 분야 선진사례를 견학하겠다고 해외출장에 나서자는 사람이 무슨 시장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그나마 명분으로 삼는 ‘SCSE 2023’는 이미 국내에서 매년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열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한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등 1,178억원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한 엑스포는 “K-스마트시티 브랜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전시회”로써 평가되었다. 박경귀 시장이 대만까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스마트도시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번 엑스포에서 스마트 챌린지에 참여한 인천, 대전, 부산 등 21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사업이 선보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아시안 스마트도시 콘퍼런스’에 이어 또 다시 이번 대만 ‘SCSE 2003’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 사업에나 열심히 결합해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이 금번 참여하는 ‘SCSE 2023’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서울디지털재단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스마트시티 기업솔루션을 해외에 알리고 스마트 서울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SCSE 2023’에 서울관을 조상하고 라이다 전문기업인 뷰런테크놀로지를 포함한 3개 기업을 참가시켰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기업을 지원하여 해외 엑스포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레이시아 발표를 인상 깊게 들은 ‘SCSE 2023’ 관계자가 발표자로 초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국외출장보고서에는 ‘아산시 스마트도시 정책은 고동안 또는 현재의 사업보다는 향후 계획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발주자에 불과’하다고 시사점으로 적혀있다. ‘SCSE 2023’ 성공을 위한 관계자의 홍보성 초청을 내세우나 당시 아산시는 스스로 내실이 없다고 실토했던 것이다.

온천 분야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6월 7일 아산시를 온천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아산시는 이미 온천요법 과학적 효과 검증 등 사업안을 공모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작년 9월 박 시장 포함 12명이 온천문화.관광.치유개념을 견학하겠다고 독일에 다녀왔고, 또 다시 대만 방문에 온천 분야 선진사례 견학을 포함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어쨌든 어린 아이들 교육경비 지원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시의회와 학부모들의 요구는 독단적으로 짓밟은 채 해외출장을 떠나는 아산시장은 더 이상 아산시민의 세금을 쓸 자격이 없다.

2023년 3월 24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