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관한 입장

-시민의 여론을 담아 유료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아산시민연대는 5일 아산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관한 논평을 내고, "시민의 여론을 담아 유료화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논평전문>

아산시는 시청사 주차장 모두를 유료화 하겠다고 밝혔다. 24억이라는 시민세금을 들여 청사 주차장을 정비한 뒤 유료화를 위해 6억을 들여 무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다. 민원으로 시청에 방문시 주차할 곳이 없어 난망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는 주변지역에 불법 주차를 낳고 보행 및 차량통행에도 심각성을 보인다. 이런 문제를 시는 장기주차나 민원 이외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파악한 듯하다.

주차장 정비의 문제에 대해 반대할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정비하는 주차장을 유료화 시키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단순 장기주차나 얌체 주차를 막겠다고 유료화 하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시청사 주차장 정비침 유료화 추진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료화 방침엔 일정 정도 동의를 한다. 아산시는 2시간 무료 주차 시간을 준다 하지만 시 민원인에게는 실질적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원 담당 부서에서 2시간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주차 쿠폰을 발행하거나 차량정보를 전달해 민원인에게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청 업무 시간 이후 익일 업무시간 시작전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세금으로 정비한 주차장을 많은 시민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산시는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실업이 많은 요즘 유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아산시는 유인주차 시스템 도입에 구조상 문제와 유료주차장 운영 수입이 인건비에 못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난망함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상 문제는 설계의 유연함을 발휘하면 될 것이다. 아산시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주차장에 수익구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청사 주차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 하거나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하는 것이 맞다

셋째, 주차장 유료화로 청사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존재 할 수 있다. 청사 주변 상인들과 원만한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아산시는 청사주차장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할인된 정액권을 발행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액권 발행을 필요한 시민에게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차량으로 출퇴근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탄소포인트 지급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탄소 중립 실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 이다. 이는 청사 주차장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 청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정비하는 주차장인 만큼 최대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아산시민 또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여 편법 사용이나 얌체 주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이다.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