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리 배추 농가와 액비업체 분쟁에 대하여 아산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아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전문>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의 배추 주산지 배방읍 갈매리 일대의 배추 농가들은 죽어가는 배추 때문에 속까지 타들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거름으로 뿌려진 가축분뇨(돼지) 처리업체의 액비 탓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더구나 한창 오이를 심는 때인지라 피해가 확대될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 액비업체는 아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년 10월 가동을 시작한 신창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운영하는 바이오팜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액비가 뿌려진 현황은 25농가 경작지, 81필지 6만2천여평에 1,778톤에 이른다는 것.
또한 농민들은 지난 겨울에 뿌려진 액비가 악취가 심했고, 농수로에 흘러들어갈 정도였다고 주장한다. 액비가 거름으로 알맞은가를 판단하는 부숙도의 문제와 적정한 시비량을 초과한 과다살포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액비생산업체는 처리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비료사용처방서, 검사성적서, 부숙도 측정 등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해당 밭 흙을 퍼가서 분석중임으로 그 원인은 조만간 밝혀질 예정이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 아산시는 액비업체와 농민들 간의 문제라며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아산시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왜냐하면, 아산시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설과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과 연계시켜 국내 최대 친환경에너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메탄)을 포집하고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거친다. 전기는 판매하고, 남은 소화액은 농경지에 액비로 사용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그런데 이 시설 가동 첫해, 첫 번째 겨울에 뿌려진 액비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해, 이 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에 대한 불신이 쌓인다면, 추후 어느 농가에서 마음 놓고 사용할 것인가. 액비를 뿌릴 데가 없으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 뻔하다.
토양분석 결과가 나와야 분명한 원인이 규명되겠지만, 대개 책임소재와 비율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아산시에서 신속하게 중재에 나서야, 농민들은 재경작이나 대체경작에 나서 피해를 줄이고, 액비업체도 그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아산시는 추후 발생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미 농민들은 지원금을 받는 액비업체의 액비살포 면적의 허위계상, 무단살포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액비 살포관련 교육 및 홍보, 현장 점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분쟁이나 문제제기를 회피하거나 방관하면 사안은 더욱 커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증대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아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2016년 4월 11일 아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