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아산시민연대 성명서 전문>

아산시는 지난 10월 6일 고용 노동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하는 일자리 종합정책 관련 평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분야 최고의 행사라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날 아산시청에서는 일자리가 불안하여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로 아산시가 고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아동복지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정부로부터 우수상의 영예를 받은날 아산시가 고용한 아동복지 교사들은 고용안정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 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아산시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주 25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교사 2명, 지역아동센터 1곳에서 주 12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교사 13명이 있다.

최근 아산시는 4년째 일하고 있던 아동복지 교사를 해고 하고 1년씩 계약하던 아동 복지교사들을 2020년에는 11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우리는 1년 12개월을 살아가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역시 12개월을 아동복지 교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11개월 단기 계약은 어떤 셈범인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

아산시와 같은 근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충남의 9개 시군은 이미 아동복지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타 시군의 사례를 비춰보았을때도 아산시는 아동복지교사의 고용안정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아동복지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지방자치 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는지 의문이다.

지난 10월 6일 아산시 아동복지 교사들은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아산시장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노사문제에 있어 실질적인 사측은 아산시청이며 아산시 행정의 책임은 아산시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장(오세현)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함께 살자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해온 아산시장은 왜 이들의 요구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뿐만 아니다. 아산시장(오세현)은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보여줘야 한다. 시민을 만나고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 듣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시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을 표창한다 해도 시장 자신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모두 공치사에 불과하다.

우리 아산시민연대는 현재 해고 상태 있는 해고자의 해고를 철회 할 것, 또한 아동복지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일자리 정책 우수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민간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아산시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민간 영역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