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논평 전문>

아산형 재난 기본소득은 없는가?.

 -아산시는 전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논할 필요없이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전시 작전으로 규정할 만큼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네 차례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했다. 1차 때는 전국민 모두에게 지급했고, 이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했다.

아산시 역시 지난달 2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법인택시종사자·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명령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신청받았다.

아산시가 진행한 중소 자영업자와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생계가 시급한 시민들에게는 환영 받을 일이다. 하지만 선별 지급보다 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 방식이 경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 단적인 예이지만 지난 1차 대유행이 한창 이던 20년 2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수준까지 떨어 졌고, 1차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 이후 4월에 예년수준을, 5월에는 전년 대비 109%까지 상승한 지표가 있다. 이후 선별 지급의 경우는 경기 진작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현재 4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말은 많았지만 정부는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경기도 및 일부 지방자치 단체는 해당 시/도민에게 보편지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경기 선순환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전남 순천시(1인당 10만원), 여수시(1인당 25만원), 고흥군(1인당 10만원)등 지역내 시민들에게 보편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많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재난 기본소득 보편지급을 위해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산시는 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는가?

아산시는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 하고 있지만 실상 어떤 지차체도 재정 여건이 좋아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시민 경제가 어려워져 세수가 줄어든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다.

단적인 지표를 보면(지방재정365) 아산시의 2020년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37.7%로 도내 상위권에 속한다. 재정 자주도는 58.8%로 유사 단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편 이다. 물론 재정 자립도과 재정 자주도 만으로 아산시의 재정여건을 판단할 수 없지만 비교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전남 여수시의 인구는 28만명여명이다. 그리고 2020년 예산기준 재정 자립도는 우리보다 한참 낮은 27.0%, 재정 자주도도 아산시보다 낮은 54.7%이다. 이런 지표를 보았을 때 아산시의 재정운영 여건이 여수시의 재정운영 보다 나쁘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실행된 특정 피해를 입은 대상들만 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지원’의 형태가 좋은 방법인지 우리는 다 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집합금지 7개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22개업종 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사용해도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소비의 강제성을 가지고 중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며, 매출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로 경제선순환을 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현 코로나19 생계 위협은 대한민국 모든 시민에게 다가왔다. 자영업자들이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시민들 역시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지급된 급한 불끄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선별기본소득은 분명 옳은 방법이 아니다.

아산시는 전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요한 일이며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재정적 어려움을 탓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아산시는 뜻과 지혜를 모아 아산시에 사는 것이 박탈감과 죄가 아니라 안정감, 안도감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

 3월9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