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아산시의회는 ‘2017 하반기 의정연수’를 부산 크라운하버 호텔에서, 의원 11명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등 25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의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생산적 의회운영을 통한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방법과 2018 지방선거 대비 공약개발 등에 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2018 지방선거 대비 공약개발 등에 관한 강의’는 생뚱맞다. 보도에 따르면, 2018 지방선거대비 지방선거공약개발, 무엇을 어떻게 제시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방선거공약개발 전략 및 과정, 공약의 이슈선점과 차별화 기법, 어떤 공약이 좋은 공약인가?, 개발된 공약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지역/주민의 정책수요 파악 방법, 공약개발 주의사항과 사례 등에 관한 교육 등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세금으로 개최한 의정연수를 통하여 현직 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교육 받고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금으로 현역 의원들 당선 준비라는 사익을 추구한 행태였다. 그것도 아산시의회에서 버젓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오얏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했거늘,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당 교육 연수비를 반드시 환수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아산시의회 뿐 아니다. 아산시장은 이미 충남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였고 부시장의 시장출마는 거의 기정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법적 허용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행정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결단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목소리이다. 그렇지 않다면 현직 유지와 활동이 ‘염불 보다는 잿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여파가 공직기강 해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일에 발표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공직 감찰 결과, 아산시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지급 등 여러 건의 비위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지방선거 준비가 중요하고 개인의 명운이 달린 일이라 하더라고, 현재 선출직이거나 선출직을 원하는 분들은,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요구하는 유권자, 시민들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3일 아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