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채무가 2038년에는 총 3,115조원에 달해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이 말은 올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빚더미를 끌어안고,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쯔음엔 나라빚만 1억원 넘게 짊어지게 될 것이란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차기 정부와 우리의 미래세대로 온갖 부담과 부작용을 떠넘기고 있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15~64세) 부담액」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채무 증가속도(2014~2019년, 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는 2038년 1억원 돌파,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한 결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천억원이며,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집값 폭등과 가계 부채 비상 대책으로 「대출 절벽」을 만들어 버려, 신용 대출 규모는 시행 전 6배·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8배나 폭증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한국경제의 앞날이 걱정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며, “우리정부는 국민들의 돈줄을 조이며 대출 대란을 조장하면서, 선심성 재정을 투하하며 포퓰리즘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 실패하는 정책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으로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며, 그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끊임없이 늘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실패를 불러일으켰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재정 폭주를 멈춰야 한다.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빚을 짊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것인가”라며, “이는 저출산 국가에서 역행하고 있는 처사이며, 더 이상 우리 후대에 짐을 지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전망치>
단위
’20년
’30년
’38년
’40년
’47년
’50년
’52년
국가채무(A)1)
조원
847
1,913
3,115
3,519
5,392
6,474
7,314
생산가능인구(B)2)
만명
3,736
3,395
2,966
2,865
2,562
2,449
2,382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A/B)
만원
2,267
5,635
10,502
12,283
21,046
26,435
30,705
* 주 : 1) 기간별 국가채무액 추정 기준 : ’21년은 추경 포함 예산안 기준, ’24년까지는 기재부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중기 국가채무 전망치, ’25년 이후에는 국가채무가 매년 6.3%(코로나 직전 5년(’14~’19년) 간 연평균) 증가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