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갑)이 2016년 10월 13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1,726건이었는데, 4년이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7,101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매체별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은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였고, 그 다음으로 모역, 허위사실공표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면서, “사이버 기기 및 매체 발달로 인해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장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선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공명정대한 선거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강화를 촉구했다.
<참고자료> 1) 최근 5년간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현황
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 4. 11)
계
1,793
67
8
27
32
1,726
부정선거운동
86
7
1
2
4
7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17
3
3
514
허위사실공표·비방
720
38
7
17
14
682
선거운동기간위반
326
5
3
2
321
기 타
144
14
5
9
130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 12. 19)
계
7,201
42
10
23
9
7,159
부정선거운동
13
4
1
3
9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2,670
2,670
허위사실공표·비방
4,043
31
9
20
2
4,012
선거운동기간위반
214
214
기 타
261
7
3
4
254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계
5,298
129
33
7
73
16
5,169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195
31
10
2
19
164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1,925
15
4
9
2
1,910
허위사실공표·비방
2,642
50
15
4
17
14
2,592
선거운동기간위반
134
134
기 타
402
33
4
1
28
36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 4. 13)
계
17,403
302
62
20
166
54
17,101
허위사실 공표
3,035
155
38
12
65
40
2,880
후보자 등 비방
1,853
16
2
2
5
7
1,837
지역·성별비하·모욕
2,949
1
1
2,948
선거운동금지자의 선거운동
2,481
28
6
22
2,453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5,662
22
2
3
15
2
5,640
선거운동기간위반
939
1
1
938
기타
484
79
14
2
58
5
405
2) 매체별 선거법 위반 단속 현황
선거별
조치별
유형별
계
조 치
삭제요청
소 계
고 발
수사의뢰
경 고
이 첩
제6회 지방선거
(2014. 6. 4)
계
5,298
129
33
7
73
16
5,169
인터넷홈페이지
4,013
40
9
2
24
5
3,973
트위터
842
6
4
2
836
페이스북
382
22
3
1
14
4
360
카카오톡
28
28
8
2
17
1
밴드
5
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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