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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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3월 26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과장 박수경)의 초청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특강은 「정책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라며 국회법상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예로 들며,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지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결 원칙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의 선거문화는 일본의 선거문화를 답습하여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선거문화를 토론회, 벽보, 자신을 알리는 명함 정도로 제한하여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다시 오려면 지역구 활동에 중심을 두어야하고, 정당공천은 정치인이 정당만을 보고 정치하게 되는 현실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정당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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