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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아베총리의 폭언과 잇단 도발적인 행동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일제강점기 인권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함”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 소속 의원(회장 : 이주영의원, 부회장 : 김성곤의원, 총괄간사 : 이명수 의원) 들이 4월 3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아베총리의 침략전쟁 부정 및 일본 우경화 중단과 우리 정부의 즉각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포럼 총괄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일본 아베총리가 ‘침략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학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폭언과 함께 잇단 도발적인 행동을 하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을 자극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인권피해자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은 지난 2월,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에 대하여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부처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견인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여 문제 중요성을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으로 결성되었고, 현재 14명의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고>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 회원 명단(선수 및 가나다순)

  ○ 새누리당 : 정의화 의원(5선, 부산 중․동구), 이주영 의원(4선, 창원 마산합포), 안홍준 의원(3선, 창원 마산회원), 정희수 의원(3선, 경북 영천), 김재원 의원(재선, 경북 군위․의성․청송), 김을동 의원(재선, 서울 송파병), 안효대 의원(재선, 울산 동구), 이명수 의원(재선, 충남 아산), 이한성 의원(재선, 문경․예천), 안덕수 의원(초선, 인천 서구․강화을), 함진규 의원(초선, 경기 시흥갑)

  ○ 민주통합당 : 김성곤 의원(4선, 전남 여수갑), 김민기 의원(초선, 경기 용인을), 윤후덕 의원(초선, 경기 파주갑)

<기자회견문>

日 아베 총리의 침략전쟁 등 과거사 부정 및

우리 정부의 즉각 대응을 촉구한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국회에서 “침략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학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폭언을 했다. 이 폭언은 전쟁 피해당사국인 동아시아의 민중들에게 심대한 상처를 주었음은 물론, 그간 한국정부가 도덕적 우위를 보이며 선도해 온 평화공존 노력을 훼손시켰다. 또한 최근 각료를 비롯한 자민당 정치인 168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전후 최대 규모로서 집권 여당의 몰역사적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국회는 29일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침략전쟁 부인 망언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하 인권문제대책 포럼」소속 의원들은 일본정부와 집권자민당에 대해 7월 참의원선거를 의식한 몰역사적·선동적 언행과 우경화노선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과거사 부정 만행을 중단하라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는 등 우경화노선을 노골화하고 있다. 그간 대한민국 국회와 미국, 유럽 의회 등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등 수 차례 국제사회의 권고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해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심대한 폐해가 됨은 물론 일본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정부는 국제적 갈등과 분쟁을 자초하는 우경화노선을 즉각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화․체계화 방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08년과 2012년 2차에 걸쳐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도 2011년 8월 3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대일 배상청구권을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위 판결이 있은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간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인식과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측이 계속 양자협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시점에 중재 회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책임은 일본에 있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가 하는 점도 짚어보아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 위안부 기념관 건립운동이나 1억명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지혜를 동력으로 삼아, 국회가 중심이 되어 외교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 등 정부기구는 물론, 변호사․시민단체․학계 등을 아우르는 ‘위안부 문제 해결 대책 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


3. 상설 조직을 통한 일제강점기 인권문제 진상 규명



일제강점하 대표적인 인권문제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문제이다. 유사 가해국인 독일이 적극적인 진상규명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 스스로 정부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을 실시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를 발족했으나, 한시 기구라는 한계로 인해 진상규명 작업을 하기 어려웠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을 비롯한 진상조사 과제 270건이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종료하게 되어 한국 정부 스스로 강제동원 진상규명 담당 기관의 문을 닫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일본 총리가 침략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손으로 강제동원 진상규명 담당 기관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키시마호 폭침사건과 같이 수천명의 동포들이 목숨을 잃은 참극의 원인조차 정부가 밝혀내지 못하면서 어찌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운운하겠는가. 정부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국회 입법통과에 적극 찬성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


4. 일제강점기 반인륜적 만행 진상규명의 지속적 확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자행한 인권침해, 반인륜적 만행, 전쟁범죄 행위는 수 없이 많다. 정부 차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의 수면 아래에 묻힌 사건들이 적지 않다. 이를 낱낱이 밝히고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역사에 기록하는 작업에 착수해야만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서 자행된 조선인학살사건이다. 이미 일본 학계를 통해 6천명 이상의 우리 동포가 목숨을 잃었음은 알려졌으나 진상규명은 커녕 피해자의 인명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 발생 90년이 되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진상규명을 실시하여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신속한 제․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국민 앞에 당당히 선포하고 전 세계에 인권국가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2013년 4월 30일

「일제강점하 인권문제대책 포럼」소속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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