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2월 14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혁신과 쇄신, 정책적 차원의 인계·인수를 강조하며,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책기조의 재정립 및 세종시 신정부청사 부실과 정주여건 개선 등 각종 국정현안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본격적인 대정부질문에 앞서“정치혁신, 쇄신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구체적인 실천노력에 돌입해야 하며, 또한 국회 운영과 시스템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끊임없는 정쟁과 구태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정치권의 자성과 성찰을 성토하며 말문을 열었다.
이명수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게 새 정부 출범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변수로 인계·인수과정을 꼽으며“문제는 정책적 차원의 인계·인수이며 총리실에 별도 T/F팀이라도 구성해 내각 전반의 인계·인수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보완하는 조치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같은 현 정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주요 정책과 시책에 대한 인계·인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일본의 아베내각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전담위원회의 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핵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된 북한, 이에 상응하는 동급수단을 강구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볼 때, 우리만 북한의「핵그늘」아래에서 아무런 수단 없이 손 놓고 입으로만 협조와 대응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비판하며,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 핵 도발을 제어할 수 없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북한 핵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정책기조와 대응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핵 문제 만큼 우리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장사정포이다. 장사정포 가동을 사전에 감지, 무력화시키는 전자통신 안보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장사정포에 대한 요격 섬멸 미사일체제 대비 등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총리를 질타하면서, “그 정도를 갖추는데 수천억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4대강사업 못지않게 우선 했어야하고 이제라도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체제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이전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 특히 국군포로로 북쪽에서 고생하다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온 북한이탈국군포로와 그 자녀들 보호문제 등 몇 가지를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답변하고 약속하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기대하였으나,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으니 매우 안타깝다. 새 정부의 인계·인수시 이처럼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 신정부청사의 문제점에 대해“청사의 부실공사, 식당과 주차장의 불편함, 출·퇴근문제, 공무원들의 정주여건문제,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인들의 출입과 이용상의 불편함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하면서, “정부차원의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서 보완·보수하고 청사1단계공사의 부실과 미흡함이 2.3단계공사에 이어지지 않도록, 역시 다음 정부에 정확하게 인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박근혜 새 대통령과 정부에는 5년 후 국민행복시대와 국민통합시대를 제대로 이끌었다는,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고 하면서, “오랜 겨울 추위를 뚫고 다가오는 새 봄기운과 함께 선진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100%국민행복시대가 봄의 꽃처럼 활짝 피어났으면 한다.”고 대정부질문을 마무리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