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예비후보     © 아산시사신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아산갑 예비후보는 아산시에 시설의 휴관과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생활대책으로 1개월분 강사수당을 선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제안했다.

복기왕 후보는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코로나 19의 직접 피해 계층의 절박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아산시에 코로나 19의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이렇게 시설물 휴관에 따라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강사들에 대해 생활대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월말부터 3월말까지 각종 시설들의 휴관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약 803개의 프로그램(휴강 횟수는 4,006회)이 휴강하고 있고 이에 따라 747명의 강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복기왕 후보는 아산시에 강사들에게 지급 계획된 강사수당을 긴급 생활비로 인정하여 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예산 책정된 1개월분 강사수당은 약 3억2천3백만원으로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행의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보면서 긴급 생활비로 집행하고 추후 위기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 프로그램의 시간이나 횟수를 늘려 선 지급된 수당을 보충 하는 등 대책을 세우면 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복기왕 후보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대책 실행의 사례로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산시의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분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자는 제안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전문>

코로나 19, 아산시 시설 휴관에 따른 강사 긴급 생활비 지원 제안

- 강사수당을 긴급 생활비로 인정, 선 지급 필요 -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온 시민이 코로나 19와 싸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을 현장에서 절감해온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작지만 절박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의 절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시설의 프로그램이 휴강함에 따라 생계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특히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되어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강사, 교육·돌봄·여행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도 후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절박한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산시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코로나 19의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먼저, 이렇게 시설물 휴관에 따라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강사들에 대해 긴급 생활지원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아산시 상황은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월말부터 3월말까지 각종 시설들의 휴관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약 803개의 프로그램(휴강 횟수는 4,006회)이 휴강하고 있습니다. 747명의 강사들이 강사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아산시에 기존 책정되었던 강사수당을 긴급 생활비로 인정하여 강사들에게 선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예산 책정된 1개월분 강사수당은 약 3억2천3백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편성됐던 예산이었던 만큼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추후 위기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 프로그램 시간이나 횟수를 추가적으로 할당해서 선 지급된 수당을 보충하는 등 대책을 세우면 될 것입니다.

위기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초정부인 전주시는 추경을 편성하여 재난 기본소득으로 5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에서 중위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진단에서 중앙정부에게 재난극복소득으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의 직접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대책과 더불어 우리 아산시에서도 촘촘한 민생안정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산시의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분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자는 저의 이 제안이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3. 11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아산갑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