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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내년 예산에서 충남도가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 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과 관련 힘없는 여성농어업인의 가치와 역할을 폄훼한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농어민 행복바우처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연 20원 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최초 실행 이후 최근까지 높은 만족도(86.6%)와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충남도는 당사자인 여성농어민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행복바우처 사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라 규정지은 뒤, 중복지원을 정리하고 농촌 선진화를 위한 농업구조개혁을 이유로 전면 중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6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림축산국 소관 회의에서 “가구별로 지급되던 농어민수당이 개별 지급으로 바뀌게 돼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라는 도의 명분을 들여다보면, 2인 농가의 경우 개별 지급으로 바뀌어도 80만 원이 90만 원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체 사업으로 여성편의장비 보급에 10억 원, 200여명의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과 해외연수에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여성단체 측에 의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충남도의 취지를 십분 고려하더라도 청년 농민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예산을 대체한다는 것은 다분히 청년 농민과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60여 명에 불과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으로 충남도민 9만6742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몇 백 명에 불과한 소수를 위해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여성이 농업 하기 좋은 '충남'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는 농어민수당 증액 및 지급 방식 개선, 여성농업인 농업 경영 전문교육 확대 등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민선 8기 여성농업인 복지와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 개선, 역량 강화 사업 중점 추진 계획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주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을 손본다. 가구당 80만 원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1인 세대 80만 원, 2인 이상 세대는 1인당 45만 원 지원으로 변경, 지원액을 늘렸다. 지급 대상은 가구주 16만 명에서 개인 23만 4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가구 당 지원금은 평균 8만 원이 증액되고, 지급 총액도 1287억 원에서 1406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중단된다. 중복지원을 피하고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도는 바우처를 중단하는 대신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사업을 추가, 총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입 예산은 41억 5100만 원이다.

도는 우선 여성농업인에게 다용도 작업대, 충전식 분무기, 운반카트, 파종기 등 편이장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50만 원, 연간 2000대다.

여성농업인 농업 경영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교육은 유통·마케팅, 가공·6차산업, 농계기·드론, 경영·회계 등이다.

도는 여성농업인 해외연수도 추진한다. 4년간 16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기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청년.여성농업인 포럼 ▲여성농업인 쉼터 조성 ▲ 마을 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농천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은 유지하면서 여성농업인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당국은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에 최대 6000억 원을 새롭게 투입해 농업하기 좋은 충남으로 만들 계획이다.

민선 8기 핵심 농업 투자는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공간 조성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등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