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태안전통시장 모습.© 아산시사신문

[충남협회공동보도]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불공정 비판, 과연 문제없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에 정부의 공정한 선정기준 마련과 적극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의 평가 기준은 이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점의 가점 즉 인센티브 받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 번도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실적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점의 페널티를 받고 평가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어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 신청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용역비로 투입하고도 충남의 15개 시·군 중 사업 자체를 미신청한 계룡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태안군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두 태안군의원은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과 현재의 선정평가 기준이 태안군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 및 감소하는 태안군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의 비전 아래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야말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가장 필요한 사업이자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3차례 공모 신청에 4억 4천300만원의 용역비 예산을 투입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것은 용역업체 선정과정부터 태안군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등에 있어 태안군이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 공모 시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충남의 모든 도민이 누리는 혜택을 우리 태안군민들도 하루속히 누려, 군민이 행복한 태안, 자랑스러운 새 태안 건설에 태안군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저와 태안군의회도 의정활동 기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선정에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말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에 충남 도내 17곳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사업만 총 5300억여 원대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선정된 17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는 지방비 및 부처 연계사업을 포함해 2026년까지 469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추가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은 ▲보령시 ‘다정한 누리보듬센터 조성사업’ ▲아산시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SPAce@DOGO’ ▲부여군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조성사업’ ▲서천군 ‘성주마을 사이상생터 조성’ 등이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13곳은 아산 3곳, 서천 2곳을 비롯해 천안, 공주, 보령, 논산,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각 1곳씩이었다.

작년 상반기에 선정된 9곳을 포함해 작년에만 총 26곳 국비 616억원을 확보했다. 매칭 지방비 및 부처 연계, 민간 투자, 별도 지자체 사업비 등을 합하면 5347억원 규모다.

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41곳, 국비 335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41곳에는 지자체 사업, 부처 연계사업, 민간자본 투자사업을 포함해 2026년까지 2조576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2018년부터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작년까지 29곳이 선정돼 올해까지 각 사업에 국비 50%를 보조받아 총 6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