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을 하는 이춘호 의원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 제언하였다.

이춘호 의원은 “올바른 참여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당부 드린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참여자치위원회는 박경귀 시장의 민선 8기 아산시정 핵심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하며 아산시정을 시작한 사항이다.

이에 이 의원은 “박경귀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시도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며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정책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참여자치를 위한 정책인지, 보여주기식 참여자치인지 의문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참여자치위원회의 시민위원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였으나, 전문위원의 선정 과정은 불투명하였다”고 지적하며 “이미 많은 시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을 또 참여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면서 “참여자치위원회가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몇몇의 목소리만 시정에 반영하는 참견자치를 위한 것인지”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몇몇의 목소리만 시정에 반영하는 참견자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드린다”며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이 된다”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사진 설명: 5분 발언을 하는 이춘호 의원

                   <이춘호의원5분 자유발언 전문>

소수의 참견이 아닌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춘호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참여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박경귀 시장님은 민선 8기 아산시정의 핵심 비전으로‘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을 내세우며 1호 안건으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계획’에 결재하며 아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시민소통담당관 운영,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해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시도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았을 때 진정으로 시민의 참여자치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참여자치인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분과위원회 해당 업무 담당 국‧소장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 분야별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인 전문위원,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제2기 참여자치위원회의 시민위원 22명 추가 모집에 129명이 신청을 하여 약 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시민위원 선정은 시청 상황실에서 추첨 현장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송출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참여자치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시민위원과 전문위원이 약 2:1 정도의 비율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지만

전문위원의 선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시민들의 참여자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경귀 시장님은 아산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정책특별보좌관과 긴밀히 상의하라고도 하는데,

시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전남수 의원님이 발언하신 5분 발언 내용 중“시민의 공정한 여론 수렴과 행정이 잘 되어가는 과정을 살피기보다는, 부서의 일에 깊숙이 관여하여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자신이 시장처럼 행동하여 직원들이 자괴감과 박탈감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본 의원도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26명의 정책특별보좌관 중 8명의 인원이 참여자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3명의 정책특별보좌관이 제2기 참여자치위원회 전문위원에 신규 위촉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과위원회는 5명의 전문위원 중 신규 위촉 전문위원 포함 2명의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이번 2기 구성시 문화관광분과 전문위원으로 추천되었으나 미 선정되신 여섯분의 경력을 살펴보면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보다 결코 전문성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여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참여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더욱 많은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많은 시정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참여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산시에는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없는 건가요?

아산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없을까요??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을 위해

운영되는 참여자치위원회가

시민의 많은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를 참견하며 소수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참견자치를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일이나 말에 끼어들어 간섭 하려하는

참견을 하지 말고,

또한“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오용 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