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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세미나 개최 후 기념찰영©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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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회복 TF 소속의원들 민생경제 세미나 개최
최근 저소득층 , 저신용자의 대출비중 증가 ,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포용성 필요
강훈식 의원 , “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체 진단해 맞춤형 대책 필요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 TF 소속 강훈식 , 김한정 , 신영대 , 양기대 , 유동수 , 이장섭 , 홍성국 국회의원이 9.14 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 국가 빚 우려시대 , 가계 빚은 괜찮은가 ?> 라는 주제로 민생경제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 가계부채의 지속가능성 : 코로나 19 이후 차주 단위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라는 주제로 가계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제하고 , 토론자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문윤상 KDI 연구위원이 나섰다 . 백웅기 상명대 명예교수가 토론의 사회를 , 허준영 서강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
강훈식 의원은 인사에서 “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만큼 ,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며 “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권의 시스템적 ,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넘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정책 대응도 고민해야 한다는 견해를 들어보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 고 밝혔다 .
이윤수 교수는 “ 금융기관 부실 우려 때문에 가계부채를 총량 중심으로 관리하지만 , 총량에 집중할 경우 꼭 주목해야 할 부분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다 ” 며 , “ 우리나라에서 은행 중심의 대출은 꾸준히 잘 관리가 되는 반면 , 취약계층의 부채는 민생고를 다시 대출로 해결하는 악순환의 중심에 있어 상당한 우려가 된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 과거 15~16 년은 베이비부머의 노후대책으로 , 20~21 년은 소위 패닉바잉에 따라 주택구입을 하며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이 경우 고신용도 , 고소득자 중심의 대출 증가로 대출의 질이 나쁘지 않았다 ” 고 하고 “ 반면 코로나 이후에는 저신용도 , 저소득자 중심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문제 ” 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 이자율 규제 중심의 대출총량억제책 보다는 DSR 규제를 통한 건전성 관리와 취약차주에 대한 소득과 일자리 중심의 재정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 고 제언했다 .
정화영 연구위원은 “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 고 지적하고 “ 부동산 관련 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 전세보증 축소와 주택가격상승기대를 조절하는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문윤상 연구위원은 “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청년층의 미래 부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 며 “ 최근 30 대가 주택구매를 위한 부채를 대폭 늘렸는데 , 10 년 후에 지금의 40 대와 같은 부채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 ” 이라고 지적했다 .
사회를 맡은 백웅기 교수는 “ 국회의원의 임기가 한정되어 있어 바람직하지만 실행이 어려운 , 먼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 ” 며 “ 이번 세미나가 국회에서 장기 방향에 대한 고민과 좋은 입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는 바램으로 끝맺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