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보육현장, 현실적 정책 내놔야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3/04/28 [10:18]

문 닫는 보육현장, 현실적 정책 내놔야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3/04/28 [10:18]

저출생시대에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고, 국가의 중요 자산이다. 국가가 잘 지원해 키우는 게 중요한 책무이다.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게 정부 지원이 편견 없이, 형평성 어긋남 없게 정책을 펴야 마땅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전체 유치원 중 20225명 미만 유치원은 121개원, 10명 이하 223개원이다.

 

1학급 공립병설유치원은 260개원으로 최근 5년간 유아수 5명 이하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201849개원에서 2022년에는 121개원으로 총 72개원(146%) 증가했다.

 

이에 취원율 감소와 소규모 유치원의 지속 증가에 따른 소규모 통합유치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소규모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으로 동일연령의 또래 집단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 발달 저해, 다양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미흡,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과중 등 애로사항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이 시범운영 기간 연장과 통합유치원의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다.

 

한편, 더욱 큰 문제는 저출산율이 해마다 역대 최저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가릴 것 없이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진의 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1996년 처음 문을 연 뒤 26년 만인 지난해 2, 결국 폐원했다. 갑자기 아이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운영비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영태회장© 아산시사신문

 최근 4년 동안 폐원한 전국의 어린이집은 모두 82백여 곳, 전체의 20%가 넘는데 모두 원아 수가 줄어든 게 주된 이유다. 대전과 세종·충남에서도 올해 문을 열지 못한 어린이집이 50여 곳, 갑작스런 폐원에 부모들도 속이 타는 건 마찬가지다.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하는 바람에 부모들의 입장도 막막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를 찾는 것도 어려운 데다 대기를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상황이라서 한숨만 나온다.

 

이에 보육시설 부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 수준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교육부 누리과정과 보건복지부 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다 보니 어린이집과 누리과정으로 기르는 아이 간 지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보육교사 수당이나 보육료, 겸직교사 수당 등을 현실화하는 등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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