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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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공정성 시비, 선거관리 디지털화에 공론화 과정 부재가 근본 원인!

▷ 디지탈화에 수반되는 제도개선 미루지 말고 보완해야!

 
10월 12일 실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관리가 급속도로 디지털화 되면서 선거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선거관리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신속성과 편리성 그리고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적 몰이해, 소수에 의한 조작가능성, 오류가능성, 해킹 가능성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작용도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은 첨단 디지털 강국이지만 지금도 수개표 작업을 비롯해서 모든 선거장비·통신내역·프로그램등의 소스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거관리를 디지털 경연장 펼치듯이 첨단화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디지털에 가려진 선거의 공정성 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전투표 관리 문제, 개표 문제 등에는 디지털방식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몰이해도 선거불복 문제로 비화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된 근본 원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의 디지털화와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선결했어야 하는데, 선거관리의 첨단화에만 골몰한 나머지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며 중앙선관위의 안일한 대응을 추궁했다.

이명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디지털화에 따른 부작용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론화 과정을 세심하게 거치는 노력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중앙선관위원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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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의견수렴은 인사혁신의 출발!

 형식적·보여주기식 의견수렴으로는 혁신 못 이뤄!

10월 12일 실시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공무원 의견수렴 및 피드백 없는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명수 의원(국민의 힘)은 “인사혁신처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한 실질적이고 내용이 충실한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인사혁신처의 인사혁신 의지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실적으로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 국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위한 의견수렴 실적 그리고 비정례화 워크숍 및 유선전화, 면담,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 기념 설문조사는 설문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인사혁신을 위한 실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제도개선을 위한 후행적 조치인 만큼 이 역시 인사혁신을 위한 사전기획단계에서의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선전화 등 각종 방법으로 접수받는 의견수렴 역시 관련 피드백이 공식화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자료들 역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수렴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추가적으로 공직사회에서의 경험과 그동안 고심해온 것을 토대로 「한국공무원 인사제도의 중·장기 미래혁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철밥통에 근거한 무책임성, 계급적 특성에 의한 경직성 및 공무원 조직의 무분별 확장을 추구하는 자기 확장성 그리고 저조한 대국민 행정서비스”라고 밝히고, 이를 타개하는 것이 인사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진정한 인사혁신을 이루려면 인사제도를 부분보완식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인사제도의 틀을 전면 바꾸는 중·장기적 인사혁신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실적 최우선 인사평가제도와 낙하산 방지 차원에서의 장관 인사권 보장,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의 국회와 시민 등 외부에 의한 인사평가방식 도입을 통한 정책책임제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공직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 5급 공채시험 폐지, 개방형 입직자의 임기와 처우개선, 부처별 자율채용방식도 검토대상에 올려놔야 하고, 도덕성과 준법성 강화 차원에서 특정 비위 발생시 퇴직 이후 공직 재진입 영구 불가 및 공직자의 이해관계자 접촉시 신고의무화 등도 인사혁신을 위한 검토대상에 올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무원은 개혁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상시적·지속적으로 인사개혁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 직원들의 인사혁신 의지 고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