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을선거구 강훈식 후보가 21일,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균등지급 하는 내용의 복지공약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효도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4년도 기준 50%를 기록했다. 이는 34개 회원국들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인 13%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출은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8.5%)보다도 한참 낮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OECD 최저 수준의 노인복지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노인빈곤으로 인해 최저 수준의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인빈곤은 사회활동 참여를 방해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어렵게 해 노년층을 고립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에서 피땀 흘리며 일한 어르신들 덕분이다.”라고 말하며,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에 따른 공약으로, 향후 당 지도부와 함께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훈식 후보는 “현재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통해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기본권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이와 더불어 현재 소득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균등지급해 우리 경제 발전에 젊은 시절을 바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게끔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30만원씩 균등지급할 경우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 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