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농지불법전용, 불법용도변경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 및 읍․면․동 교차단속반 (7개반 27명)을 편성․ 투입해 지난 11~18일까지 1주일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인 농지에 대한 보전인식 및 준법질서 확립의 목적을 가지고 조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읍․면․동간 교차방식으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14건에 28,071㎡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성토 행위가 8건 23,227㎡로 제일 많았고, 허가(신고)나 협의없이 건축자재 등을 적치한 경우가 4건 3,682㎡이며, 도로나 주차장 용도로 불법용도 변경한 경우는 2건 1,162㎡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농지에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자재를 적치하고 있다가 단속됐으며, 농지개량을 빙자한 연접토지보다 높게 성토해 불법형질변경으로 적발됐다.
시는 금번 교차단속에서 적발된 농지의 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명하고, 농지로의 원상회복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금번 교차단속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농정유통과 농지관리팀을 중심으로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펼쳐 불법농지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