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19일,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산시 사회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집행부 조직 확충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아산시 총 예산의 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산시 사회복지 분야의 최근 5년간의 예산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청년·중년층까지도 통합 돌봄이 필요해졌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상향으로 인해 복지대상자가 증가했음을 알렸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돌봄, 생활안정, 일자리, 외국 주민 정책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실제 한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 “생계급여 담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변동조사는 여성복지과에서, 그리고 기초수급자의 임대주택 신청과 선정은 공동주택과에서 한다.”며 다원화된 복지서비스로 불편을 겪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아산시민의 불편해소와 복지분야를 지원하는 아산시 공무원을 위해 복지조직의 개혁을 통한 복지국 신설로, 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사회복지 6개 분야 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11년 연속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 지자체 복지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이기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전문>

 [아산시 사회복지 정책과 그에 따른 집행부 조직 확충에 관한 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부의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절반이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정책과우리 조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2020년 약 3,300억 원에서 올해 약 5,80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약 72%가 증가하였고, 아산시 총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 사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대상자 증가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에서 지자체까지 사회복지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1인가구의 증가를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은둔형 외톨이가 고독사로 이어지는안타까운 사례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돌봄의 대상이 노인에게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청년·중년·장년의다양한 계층에 대한 통합돌봄 제공이라는 사회적·정책적 책임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돌봄이 다각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선제적 정책 마련과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대상자의 증가입니다. 아산시의 기초수급자는 2019년9,600여 명에서 현재 13,500 여명으로 39%가 증가하였으며,

올해 기준 중위소득 약 6%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30%에서35%로 상향되어 복지대상자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개편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기에 우리시 또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더욱 더 촘촘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외국인에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아산시 전체 인구의 13%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장애인은 인구 전체 5%, 외국인은 10%씩매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하고 세분화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우리시는동부권노인복지관, 공설봉안당, 장애인전용온천힐링센터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상호문화도시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급격하고 가파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노인·장애인의 돌봄,생활안정, 일자리, 외국 주민 정착지원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함께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산시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계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시 복지조직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외부 환경 요인과 전문성을 반영하지 않아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12월, 기초수급자 한분이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생계급여가 감소되고, 월세지출이 커 임대주택 신청을 상담하기 위해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서에서의 답변은, “생계급여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지만,급여를 책정하기 위한 기초수급자 변동조사는 ‘여성복지과’에서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은 주택과에서 한다고 답을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시 복지조직의 현실입니다.

작년 8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존경하는 박경귀 아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산시 복지조직의 개혁을 위해 현재 문화복지국을 문화부문과 복지부문으로분리하여 복지국을 신설하고, 현재 이원화된 복지업무를 조정하여 시민들로하여금 원스톱서비스의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생활고로 복지의 문을 두드렸을 때 ‘여러부서’를 불편한 몸으로돌아다니셨던 우리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입장을 한번 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고민하고그 역할과 기능 분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복지정책을 묵묵히 수행하며 우리시는 지난해 사회복지 6개 분야‘우수’지자체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11년 연속,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음으로 전국 지자체 복지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복지정책 및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이고‘시민 만족’이라는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복지조직이 될 수 있도록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