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 취업 여부 조회 신속하게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안 ’ 대표발의
- 실질적으로 지자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지만 중앙정부 책임만 있는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 · 취업 여부 조회 , 법상 근거 마련해 빠르게 점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강훈식 의원 , “ 아동학대범죄는 재범률 높아 신속한 점검 중요 ”
강훈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을 ) 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 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그러나 지난 2 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 2022 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은 6 명 , 취업은 14 명에 달했다 . 2021 년에는 총 15 명이 아동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매년 반복해서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동관련시설 설립인가 및 채용 주체와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시설 운영 · 취업 여부 조사 주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 현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연 1 회 이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 · 허가 · 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
이에 강훈식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과 취업을 보다 신속하고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강 의원은 “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률도 높아 취업제한 제도의 신속한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 며 “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꾸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