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26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산시민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유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미래장학회 등 5개의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명 의원은 “아산시의 2023년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8,756억 원으로 이 중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은 586억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며, 사업 규모와 임직원 수 등 외형적 성장도 거듭하고 있고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임용채용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각 기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비상임이사는 채용 중이며 기관장은 올해 12월31일 임기 만료 채용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의 인사 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전문성 검증없이 선거에 도움을 준 인사들에 대한 소위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 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공기관 인사의 고질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발의하여 제246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잠시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