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춘호 의원© 아산시사신문

1. 이춘호 의원,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8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속적인 농촌인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일손 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산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사항,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관련 지원사업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해소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쪽파, 오이, 포도, 아산맑은쌀 등의 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9월 1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2,이춘호 의원,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44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8월 2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산시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국가, 지자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여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은 발굴대상, 위기가구 신고 방법,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청방법 등의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아산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경우 신고한 가구가 위기가구로 선정되게 되면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춘호 의원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 기존 공적 자원이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 및 적극적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조례를 통하여 민관협력 촉진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아산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9월 1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