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회 3차 연구모임 개최 장면©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아산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회」3차 의원 연구모임이 8월 17일,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3차 연구모임에서는 예산 및 결산 분석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2023년 예산을 중심으로 예·결산 심의사항, 예산 규모 변화,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회 회장 박효진 의원은 보조금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실적보고서와 실제 평가 기준표가 달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하나 방대한 심의 자료로 인해 자체적인 평가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전남수 의원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다. 반복적으로 같은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관리가 소홀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점증주의 예산편성이 아닌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명노봉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예산이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회’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회 회장 박효진 의원을비롯한 명노봉, 김미영, 전남수, 안정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