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년간, 323조 원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저
소득 기준 폐지, 첫째아․난임부부 지원 등 아산시에 선도적인 저출생 정책 제시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4일 제24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고 아산시에 ‘선도적인 저출생 정책’을제시했다.
“저출생 문제가 50년 전 탁상행정으로 시작된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17년간, 32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황을 “냄비 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며, 저출생 문제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안이함을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미루지 말고,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소득 기준의 폐지이다. 현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특정되어 있어 아이를 낳을 엄두가 안 나는 부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둘째, 첫째아 지원 확대이다. 작년 출생아 수의 63%가 첫째아인데 둘째아만 지원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다.”, “셋째, 난임부부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 시술비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산시는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117명이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며 “미래지향적인 저출생 정책을 실천하여 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도시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