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의원이 제243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아산시사신문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 문제점 지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제시해

 지난 22일부터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박효진 의원이 각 실과의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효진 의원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국가 매칭 사업이긴 하나 그에 대한 운영, 사후관리 등은 아산시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평가 단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정산보고서의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방만하게 관리되는 정산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내부거래, 인건비, 원천징수, 보조금의 유용을 철저히 관리하여 투명성 확보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박효진 의원은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산보고서에 대해 언급했는데, 통장 사본과 같은 증빙 자료도 없이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매뉴얼도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가 지방보조금 자체 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으며, “자체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항목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 검토를 위한 근거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심사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집행단계에서 일상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물었으며,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 진행 시, 일상 감사를 통해 사업 단계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