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례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천철호 의원.©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전국 최초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선도적인 의료지원 체계 구축

- 아산시에서 태어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첫째부터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

- 저출생 속 미숙아 비율 10년새 1.5배로 늘어, 지속적인 지원 강화 주장

- 작년 12월,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의결되며 의료비 확대의 길 열어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243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아산시는 1,640만원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할 때 소득 기준에 상관 없이 첫째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철호 의원은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며 ‘태어날 둘째아를 넘어 태어난 첫째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철호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숙아 건강통계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011년 47만1천명에서 2021년 26만1천명으로 10년만에 45%가량 줄었다. 반면 미숙아 비율은 ▲조산아 9.2% ▲ 저체중 7.2%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줄고 있다’며 ‘올해 전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7억 5,900만 원으로 2022년보다 42.9%를 줄였다.’고 말했다.

아산시도 2022년 출생아 수 1,739명, 같은 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193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정부와 대조적으로 아산시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예산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천철호 의원은 작년 12월, 제240회 정례회에서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로 이끌어내어 전국 최초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시 첫째아부터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