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발의하는 명노봉 의원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6월 13일, 제243회 정례회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발의한 조례가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 공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과 검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추진 상황의 상시 관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조례안은 아산시가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규정도 담겼다. 다만 공모 일정이나 경쟁 관계 등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명노봉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산시와 시의회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또는 과잉투자 등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공모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6월 19일 제2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