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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 거부’ 는 박경귀 시장이 미리 예견했던 사항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사안을 시의회에 책임 미뤄-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은 16일 의회동 의장실에서 시의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거부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귀 아산시장이 미리 예견했던 사항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박 시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12일 있었던 박 시장의 기자회견문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3,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으나, 근본 문제는 0.3%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 시장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박 시장의 불통적 독단 행정이 문제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교육지원 예산은 시 집행부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박 시장 자신이 사업을 중단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이라며 박 시장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들에 편중되어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아산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희영 의장은 박 시장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3,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축소 전환하여 회피하려 하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혈세를 쌈짓돈 주무르듯 마음대로 집행하려 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을 들며 박 시장이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쏘아 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을 향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한 독단 행정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시민을 세뇌시키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잘못 판단한 것들을 바로 잡아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달라”고 말했다.
한편, 12일 개회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집행 중단을 결정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약 1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박 시장에게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을 삭제하는 전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였고, 표결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은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아산시의회는 2023년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추경안 심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문)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시의회 입장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언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의장 김희영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사안이었음에도
이제 와서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지원 사업을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도 없이,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
통학차량 임차비지원 사업,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사업 들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해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가 요구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가 심의‧의결하여확정된 예산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뒤엎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박탈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박경귀 아산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박경귀 아산시장은
‘추경예산안 심의 거부에 대한 아산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회견 중 의도적으로,
“3,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표현을써가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근본 문제는 0.3%의 교육지원 예산 삭감에 집착하는
박 시장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박 시장의 불통적 독단 행정이
모든 원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시 집행부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박 시장 자신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한것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박 시장이 말한
“소수 특정 학교, 특정 학생들에 편중되어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이라는
주장은,
박 시장 개인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은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산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내 학교들이 여가부 사업에 응모토록 하여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권리를 찬탈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경귀 아산시장의 리더십 또한 문제입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삭감액을 “3,738억 원 중 10억 원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문제를 축소 전환하여 회피하려 하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시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주무르듯
마음대로 집행하려 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태도 등은
37만 아산시민의 수장인 시장의 리더십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존경받는 탁월한 리더의 힘은 태도에서 나오는데
그 기본은 공감과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융통성도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려 하지 말고
남의 얘기에 공감하며 경청할 줄 아는
리더의 품격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한 독단 행정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시민을 세뇌시키는 일은 그만하고,
이제라도 잘못 판단한 것들을 바로 잡아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지말고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지난 12일 개회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집행 중단을 결정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 약 1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감액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산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박 시장에게 정상적인 집행을 촉구했으나
끝끝내 이를 무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중,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을 삭제하는 전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했고,
표결 결과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일정은 없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 8일부터 15일간
아산시의원 17명 전원이,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박 시장의 일방적인 독선 행정에 맞서
천막 철야농성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변함이 없었고,
이에 17명 의원들은 의회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홍성표, 김은복 의원은
집회신고를 연장하며 어려운 여건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천막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홍성표, 김은복 두 분의 의지를 잠시 접어 두고자 합니다.
아산시의회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아산시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매우 죄송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는 2023년 본 예산에 담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면,
언제든지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부디,
시장에게 부여된 권력을 앞세우기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와
37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아산시의회 의장 김 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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