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화물차 수백 대가 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충남도 물류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비사업용차량 20만 8천 대 중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화물연대 파업으로 대산공단 입주 업체들이 지난 주말 일부 상품을 조기 출하했지만 사흘 이상 파업이 지속될 경우 수출과 관련 업계의 차질이 예상된다.

이처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충남에서만 화물차 수백 대가 멈춰 섰다. 치솟은 기름값 때문에 최소 운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화물차 기사들은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기름값이 올랐다며 안전운임제로 최소 운임을 보장하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 달에 200~300만 원의 기름값을 손실 보고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겠느냐는 한탄이 나온다.

실제로 화물차 기사들에 의하면 한 달 수입의 50~60% 정도 지출하던 기름값이 지금은 70%, 많으면 80%에 육박한다고 것이다. 지금도 버는 돈이 거의 없는데 안전운임제까지 폐지되는 것을 지켜볼 순 없다는 절박함이 목소리에 묻어나온다.

한편, 유류세 내리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왜 화물차 기사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까.

정부가 국민의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화물차주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두 차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유가보조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추가로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 역시 급등한 기름값에 비하면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유 가격이 급등했지만, 화물차 기사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다.

정부가 작년 11월 12일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이달 1일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유를 쓰는 화물차와 택시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작년 11월 12일 L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1일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에 따라 187.62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지급단가가 46%나 낮아진 것이다. LPG를 쓰는 화물차와 택시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역시 작년 11월초 L당 197.97원이던 것이 지난 1일 131.90원으로 33% 낮아졌다.

이에 생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기사들은 마지막 대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정책은 최소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주는 화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소 운임을 맞추기 위해 과적, 과속하는 걸 막자는 취지인데 현재 전체 화물차의 6%만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에서 시행되어온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런데 2020∼2022년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 '안전운임제'가 2020년에 '일몰제'로 시행돼 자동 폐기되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화물차 기사들의 주장이다.

당국은 법적인 절차와 행정도 좋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헌법의 취지를 잘 살펴서 절박하게 외치는 화물차 기사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