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11월 16일(목)부터 12월 22일(금)까지 ｢2017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 농축산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업･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점검 물량의 65% 이상을 농축산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집중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①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②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③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④ 농축산업 분야 등 취약업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 생산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감독도 심도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산업안전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우수기숙사 선정 사업장은 신규 인력 도입 시 가점(제조업 0.5점, 제조업 외 3점) 부여
양승철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