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기 의원의5분발언모습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은 20일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 설치“를 건의했다.

조 의원은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산의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안전보건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80%가 넘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은 1,654개소로 밝혔다.

조 의원은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누구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 분소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 둔포면 일원에 설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산업안전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위해 건강 상담과 보건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 설치는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노동이 돈이 아닌 노동의 가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시 분소설치를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분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산의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안전보건차원에서 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산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센터 분소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80%가 넘는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은 1,654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는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조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작업환경 의학전문의 등 의료진이 상주하는 충남근로자 건강센터를 2013년 5월 2일 천안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쾌적한 일터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소규모사업장을 살펴보더라도 타시군에 비해 많은 사업장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내고 있는 산재 기금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파트타임 등 누구라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 분소를 소규모 사업장이 많이 있는 둔포면 일원에 설치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산업안전보장법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예방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 및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담과 보건안전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건강센터 분소설치는 아산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노동이 돈이 아닌 노동의 가치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노동자와 청년의 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로자 건강센터 아산시 분소설치를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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