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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은 아산시의회 제18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8일 5분발언을 통해 “맞춤형 보육제도 강제 시행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엄마들과 보육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흘려질 눈물이 없길 바란다”며, “학부모님들,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싸울 것이다”며 강하게 맞춤형 보육제도 철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철회 이유 첫 번째로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꼽았다.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종일반 대상으로 자동 통지되거나 별도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맞춤반’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미취업 주부들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어린이집 경영 악화를 들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에 임신증명서·한부모 가족 자기기술서 제출 등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다.

김영애 의원은 “맞춤형 보육제도는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과 탈법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백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발언 전문-

나 선거구 온양 1,2,3,4동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취업 상태나 필요에 따라 보육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고, 보육료 지원도 그에 맞게 차등화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복지재정 효율화란 명분아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현장에서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입니다.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종일반 대상으로 자동 통지되거나 별도로 종일반 이용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은 아이들은 ‘맞춤반’으로 분류됩니다.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미취업 주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전업주부들의 다양한 수요를 평균치에 맞추도록 억제해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입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에 대해서는 정부 보육료 지원이 종일반의 80%만 이루어집니다.

0살 기준으로, 종일반은 1인당 82만5천원, 맞춤반은 66만원씩만 지원을 받습니다.

맞춤반 비율이 늘어날수록 어린이집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벌이 등 사유로 종일반으로 자동 통지된 이들이 전체의 43%이며, 지난 16일까지 종일반 신청 비율은 5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종일반 신청을 할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로 한 것도 종일반 신청이 저조한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단체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에 임신증명서·한부모 가족 자기기술서 제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종일반 통지서를 받은 부모 이외의 가구는 스스로 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현장 확인 등 행정 공무원 충원 등의 어려움으로 가짜 증빙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업 부모 자격에서 사이버대·방송대는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맞춤형 보육제도는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 보육교사 임금삭감 및 보육환경 악화,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과 탈법 양산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육의 사각지대, 즉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이탈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우 보육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일반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여성들에게 맞춤형 보육은 일자리와 양육서비스 모두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재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여당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막무가내 정책 강행으로 국민과 정면대결 하는 식의 국정운영을 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육의 질 하락과 교사의 처우 악화가 명백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부모님들, 아이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위해 맞춤형 보육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이에 시의회와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저와 뜻을 같이 하여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 동원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강제 시행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엄마들과 보육인들 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흘려질 눈물이 없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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