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약 11만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약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초․중․고 469개교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비용을 조사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은 연간 8,348톤, 처리비용은 연간 9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을 미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중학교 중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지역과 같이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초․중학교 전체 학교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연간 11만톤, 처리비용은 1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교육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급식인원은 점점 줄고 있는데,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학생 급식의 잔반처리비용이 급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무분별한 급식제공보다는 재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참고자료1> 최근 5년(‘10~’14.7) 학교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샘플조사 - 교육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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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학 년 도	학 교 급	조사 학교수	급식제공 인원 수	처리방법 (단위 : 학교 수)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단위 : KG)			연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단위 : 천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전년대비 증가율 (%)
					가축 사료	위탁 업체	기타	합계	연간 처리량	1교당평균 처리량	1인당평균 처리량	연간 처리비용	1교당평균 처리비용	1인당 평균 처리비용
전국	2010	초	160	167,360	52	112	4	168	2,043,564	12,772.3	12.2	221,951	1,387.2	1.3
	2011	초	160	162,017	51	118	4	173	1,951,347	12,195.9	12.0	231,225	1,445.2	1.4
	2012	초	160	154,765	41	125	6	172	2,104,589	13,153.7	13.6	265,403	1,658.8	1.7
	2013	초	160	148,279	35	132	7	174	2,083,279	13,020.5	14.0	329,993	2,062.5	2.2
	2014	초	160	143,294	30	132	9	171	1,149,990	7,187.4	8.0	187,274	1,170.5	1.3
	2010	중	158	165,637	70	96	6	172	2,326,957	14,727.6	14.0	229,091	1,449.9	1.4
	2011	중	158	160,402	69	98	3	170	2,382,024	15,076.1	14.9	234,707	1,485.5	1.5
	2012	중	158	155,105	65	105	4	174	2,719,382	17,211.3	17.5	280,355	1,774.4	1.8
	2013	중	158	151,438	57	120	4	181	2,717,166	17,197.3	17.9	345,112	2,184.3	2.3
	2014	중	158	142,750	46	127	4	177	1,442,253	9,128.2	10.1	210,002	1,329.1	1.5
	2010	고	151	254,668	83	88	3	174	3,543,724	23,468.4	13.9	287,386	1,903.2	1.1
	2011	고	151	248,882	87	88	3	178	3,779,581	25,030.3	15.2	336,450	2,228.1	1.4
	2012	고	151	243,198	78	95	3	176	3,850,033	25,496.9	15.8	364,088	2,411.2	1.5
	2013	고	151	240,716	58	111	6	175	3,895,378	25,797.2	16.2	499,845	3,310.2	2.1
	2014	고	151	233,925	50	115	10	175	2,562,340	16,969.1	11.0	334,218	2,213.4	1.4
	2010	계	469	587,665	205	296	13	514	7,914,245	16,874.7	13.5	738,428	1,574.5	1.3	0.0%
	2011	계	469	571,301	207	304	10	521	8,112,951	17,298.4	14.2	802,382	1,710.8	1.4	2.5%
	2012	계	469	553,068	184	325	13	522	8,674,003	18,494.7	15.7	909,846	1,940.0	1.6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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