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
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안장헌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축소, 지방현실 고려해야”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역외소비 감축·지역 소상공인 지원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구매한도 제한 - 국비 지원 줄고 기초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분권 위해 획일적 통제 지양해야” - 전임 정부 ‘흔적지우기’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이 축소되고 사용처가 제한되면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획일적 통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임정부 흔적 지우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의 사용처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이 되고, 지자체 조례·지침으로 추가 제한이 가능했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이며, 보유한도 역시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지침’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을 허용하며 지침을 통해 통일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도 역시 1인당 70만원 이내로 줄었고, 보유한도 역시 최대 150만원 한도로 상한선을 정해놓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