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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3대 위기 극복의 첨병을 자처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 철학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놨다.

출판문화 예술그룹 ‘젤리판다’는 양 지사의 저서《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지난 달 출판, 시중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저자는 자타 공인 보건복지 전문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방행정 전문가로 변신에 성공하며, 충청권을 뛰어넘는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라는 대한민국 3대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역임하며 찾은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3대 위기가 각각 다른 모습을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얽히고설켜 있다고 말한다. 사회양극화는 저출산과 노인 빈곤·자살 등을 야기하고, 고령화는 세대·계층 간 재정과 세제 갈등을,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병폐가 응축된 원인이자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로 성장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양 지사는 당장 편한 것만 꾀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에서 벗어날 것을 충언한다. 경제와 복지 정책 모두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 혁신적 활동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 60%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 신분이 상승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회만 되면 이민가고 싶다는 국민이 70.8%에 달하며,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부의 대물림에 의한 양극화 세습은 극명해졌다. 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는 2017년 기준 66명으로, 2013년에 비해 2.6배 늘어나며 세습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수는 절반 이하를 받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소득 격차는 혼인과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는 저출산까지 연결된다. 소득 상위 10% 남성의 혼인 비율은 82.5%이지만 하위 10%는 6.9%로 12배의 격차가 발생한다.

저자는 이 같은 양극화의 해법으로 GDP 대비 27% 수준인 조세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재산세·소득세·사회보장세·부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비중은 2019년 14.9%에서 2045년 2045년 37.0%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된다. 2019년 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5.7%로 36개국 가운데 압도적 1위다.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1위다.

저자는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면세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와 일반 노동시장 참여도 고려해야 한다. 노인을 포함한 주민공동체를 아우르는 사회적 도시환경 설계도 필요하다. 의료 돌봄을 통한 신체적 건강과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적 건강 증진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해법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저자는 제시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과 인구절벽은 보육·국방·노동시장·사회보험·재정 등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지체가 가속화 하며 산부인과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의 붕괴가 시작되고, 병역자원 부족과 자영업자 붕괴, 국민연금 고갈 등으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지방의 저출산과 청년 유출 가속화는 생산인구 부족과 인프라 및 일자리 붕괴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양 지사는 진단한다.

저자는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보다 자녀 보육과 고용 지원을 통해 출산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취업-혼인(주거)-보육-교육-취업이라는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부터 노동시장까지 사회 구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의 이번 저서《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하는 3대 위기 극복을 위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저자인 양승조 지사는 초선(初選) 의원 시절이던 2006년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4선 째인 2016년에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다.

민선7기 충남도지사로 취임해서는 임산부 우선 전용민원 창구 개설, 24시간 전담제 어린이집 운영, 행복키움수당 신설(충남아기수당), 고교 전면 무상교육,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등을 도입·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젤리판다. 318쪽. 1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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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음 | 발행일 2020년 02월 20일｜판형 148*217mm

318쪽｜값 16,500원｜ISBN979-11-90510-01-103320

14년의 의정활동과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이 시대의 위기!

위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는

“위대한 국민”에 달려있다!

지역 복지 1위! 대한민국 최우수 행정 대상! 아시아 파워 리더십 대상!

에 빛나는 양승조 지사의 미래 지침서!

위기의 결정점에 놓인 대한민국, 복지 전문가의 전략

양승조가 해법을 말하다

2020년,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도전 과제 속에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는 빠르게 우리 목을 옥죄고 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스스로 하층민이라 여기는 나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합계출산율이 2018년 기준 0.98명 OECD 최저인 나라. 3대 위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뿌리째 뒤흔들고,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우리의 선택과 방향이 중요하다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眼)

이 책은 저자 양승조의 3대 위기에 대한 정보와 사람중심, 사람 입국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동력을 만들 해법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장에서 민생을 직접 경험한 정치인이며, 12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뼈가 굵은 보건복지전문가다. 저자는 현 사회의 병폐와 모순에 대해 누구보다 냉철히 분석한다. 더불어 새롭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결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뜬구름잡기나 모호한 표어로 논점을 흐리지 않는다. 대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와 수치를 책 속에 새롭고 풍부하게 담아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 인간다운 존엄성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

이 책을 통해, 독자는 현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대한민국, 절망이 절망으로 그치지 않을 때, 위기를 헤치고 앞으로 한 발 내딛는 데

이 책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이해찬 국회의원, 전 국무총리)

지은이 양승조

양승조 충남지사는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충남 천안시 갑에서 제17,18,19대 의원에, 천안시 병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 4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충남도당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태안 유류피해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여 피해 극복에 헌신했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0년 세종시 원안 수정 추진에 반발하여 22일간의 원안사수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전반기)을 역임했다.

초선시절부터 ‘국회의장 선정 본회의 참여 우수의원’, ‘국회 의정활동 우수의원’등으로 수상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았으며,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 제38대 충남지사에 당선됐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내건 민선7기 충남도정의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도민 누구나 양질의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양지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를 3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선도적 모델을 충남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현재 실천 중에 있다.

최근 주요 약력

▲ 2004년~2018년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

▲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8년 민선 7기 충청남도지사

추천사

프롤로그

1부 : 과거 위기의 시대를 복기하다

01장 역사 속 위기의 순간들

준비 없이 닥친 임진왜란

항복을 선언했던 병자호란

나라를 고스란히 빼앗긴 경술국치

02장 현대 기업의 생명

100대 기업의 흥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동명목재

03장 대한민국의 현주소

급성장한 대한민국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3대 위기

2부 : 현재의 위기 1 : 사회 양극화

01장 사회 양극화 현상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

계층 인식과 계층 이동

나라를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한국인

역대 최악의 소득 격차

자산 집중도에 따른 불평등

저임금, 비정규직 그리고 임금격차

02장 사회 양극화의 원인

사회 양극화는 왜 일어나는가?

소득 양극화로 바라본 사회 양극화

03장 사회 양극화의 해법

양승조의 스트리트 스마트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더불어 잘 사는 충남 만들기

3부 : 현재의 위기 2 : 고령화의 위기

01장 고령화 현상

위기의 큰 흐름,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의 특징

02장 고령화의 원인

고령화는 왜 생기는가?

03장 고령 시대의 해법

노인에 대한 새로운 정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노력

고령화를 준비해야 하는 국가 정책

양승조의 스트리트 스마트

고령화 극복을 위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4부 : 현재의 위기 3 : 저출산의 위기

01장 수축사회 현상

저출산,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 18년째 초저출산국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적신호

저출산의 현실적 사례

02장 저출산의 원인

인구학적 측면의 원인

경제적 측면의 원인

사회 문화적 측면의 원인

03장 저출산의 해법

저출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제도적 접근

경제적 접근

사회 문화적 접근

저출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정책들

양승조의 스트리트 스마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에필로그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

위대한 국민인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 책은 단순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보는 2020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와 미래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를 우리는 전문가라 일컫는다. 위난을 만났을 때, 전문가의 해법이나 전략을 기다리기도 한다. 보건복지위 12년, 다양한 정치 경험, 무수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3대 위기를 해부하고 해법을 담아낸 이 책의 저자 양승조야말로 위기 전문가다. 냉철한 분석과 객관적 수치, 도표들로 그려낸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가 이 책 안에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이뤄져 있다. 먼저 1부는 과거의 위기를 복기하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장이다. 양란, 경술국치 등 역사적 위기는 물론, 기업의 흥망과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나이와 상관없이 , 위기의 오늘을 사는 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서

2부부터 4부는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의 3대 위기를 각각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다. 각 장의 끝에는 충남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3대 위기 대응책과 그 성과를 실어, 해결의 실마리를 만날 수 있게 한다.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한 3대 문제, 저자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힘이라고 역설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위기를 냉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공포감에 매몰되지 않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노력이 개인 차원에 멈추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산된다면, 외롭고 삭막한 ‘각자도생’이 아니라 진정한 ‘공존’의 지혜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길을 찾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지역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로

우리가 맞닥뜨린 양극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양승조 지사님의 혜안으로 찾아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22일 동안의 목숨 건 단식으로 세종시를 지켜낸 의리와 집념의 사나이,

양승조 지사는 나와 세종시민에게는 특별히 고마운 사람이다.

온화한 인상 속에 탄탄한 내공과 강단을 간직하고 있는 양승조 지사가

복지전문가로서 그려내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깊이 공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님의 열정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현재의 저출생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는 더욱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정책을 원한다.

만족할 만한 해법, 바로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