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시(을) 후보© 아산시사신문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행정자율성 확대, △국비지원 범위 확대,

△아산시민·이전기업 세금감면 등 경제특례 추진

 전만권 국민의힘 아산시(을) 후보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균형발전특례시를 신설해 △행정자율성 확대, △국비지원 범위 확대, △아산시민 세금감면, △이전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등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행정안전부 국장 출신인 전 후보는 “지역이 성장할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행정적 발판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확실한 인센티브로 아산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전 후보에 따르면 아산시와 같은 거점도시에 적절한 특례가 설계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 국가적 난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에 기존 특례시가 가진 △행정적 자율성(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권 부여 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 범위 확대(30~50%→70%), △아산시민 세금(국비·지방세) 감면, △기업 이전 시 소득·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경제적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지역발전의 효과를 보려면 단순 법인세 인하만으로는 유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균형발전특례제도 도입은 행정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아산시(을)로 출마한 전 후보는 아산 출신(온양고 28회)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실장, △천안시 부시장, △민선8기 충남도지사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충청발전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등을 지낸 현장행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별지첨부>

□ 검토배경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기존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특례를 받던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특례시”로 분류(’22)

* (경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 (경남) 창원시

○ 인구 50만이상 도시는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 등으로 차별적 혜택을 받고 있어 아산시와 같은 지역 거점 도시의 성장을 저해

○ 특히, 아산시는 시 출범 이후 28년간 지속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인구 성장 추세도 상승하고 있는 경향

- 현재와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많은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인구가 더 집중하게 만드는 부작용 초래

- 아산시와 같은 지역 거점도시는 수도권 인구 유입의 최적 도시로 이를 육성을 통해 수도권 인구문제와 저출산 등 국가적 문제 해결 필요

☞ 이를 위해 아산시와 같은 인구 성장 추세의 도시에 새로운 특례를부여하여 도시의 개발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

□ 추진방안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아산시 등(인구 35만 이상의 도시)을 “균형발전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 및 재정적 특례를 부여

* 「지방자치법」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시행령 제118조 등 개정

※ 아산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균특시→대도시→특례시 적용 가능

○ 특히, <기존>행정적 자율성 확대 뿐만 아니라 <신규>국비지원 범위 확대, 주민 세금 감면(국세, 지방세)등을 통해 인구 유입 확대

* ①대도시 특례 중 일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허가권 부여

②국비지원 비율 확대(30~50%→70%), 주택 구매시 세금혜택, 기업 이전시 소득·법인세 감면 등 경제적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