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을 하는 맹의석 의원©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해 제언하였다.

맹의석 의원은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해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 사례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어 “아산시에도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는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아산시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올해 보도블럭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로 들며 해당 장소의 보도블럭 전면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보면 보도의 정비 기준은 ‘보도블럭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 예정지역을 보면 부분적인 보수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보도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들도 교체 계획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 아산시사신문

보도블럭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온양6동 지역 © 아산시사신문

이에 맹의석 의원은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만 교체, 교체보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우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보도블럭 이력제를 도입하여 10년 동안 원칙적으로 전면 교체를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를 통해 “보도블럭 교체가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에서 노력해달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맹 의 석의원5분 자유발언 전문>

 보도블럭 교체 만이 답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양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도블럭 교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은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

관행으로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사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 예규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 전면보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는 ’21년 12월 15일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수선‧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도블럭 교체가 낭비성 예산이라는 인식과 실제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산시에서는 ’22년 2억 1천만 원, ’23년 4억 3천만 원의 예산이 보도블럭 교체 예산으로 사용되었고, 올해는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보도블럭 교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24년 올해 보도블럭 교체 계획이 잡혀있는 구역을 보시겠습니다.

온양 6동 아산경찰서 삼거리부터 아산경찰서 입구까지의 보도이고 1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럭 교체 계획이 잡혀 있는 구간입니다.

사진으로 보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정비는 필요하지만 보도블럭 전체를 교체 할 만큼 시민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보도 이용에

불편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실옥동에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블럭 교체 계획이 잡혀있는 구간입니다.

이곳 역시 보도블럭 정비는 필요해 보이지만 전면교체를 할 정도로

보도블럭이 파손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시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체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을 보수로 바꾼다면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곳의 민원이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조례에 있는 정비 기준에 맞춰 보도블럭 정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3년전 도로과의 협조를 얻어 모종동 지역의 인도 중 시공불량과 나무뿌리로 인하여 울퉁불퉁해서 보행이 어려웠던 구간을 하층의 평탄화 작업을 실시 후 재시공한 사례입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보도블럭 교체를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정밀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통해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체보다는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블록의 수명을 연장하고 예상치 못한 파손에 대한 예방을 우선시 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블럭 이력제를 도입하여 설치 후 10년 이내 보도블럭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 교체가 낭비성 예산이라는 시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산시에서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