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전 아산시장 © 아산시사신문

 전 아산시장 오세현 ,박경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했다.

전 아산시장 오세현은 25일 대법원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사법 판단을 미룬 채, 법원 행정 절차 상의 문제를 시인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대해 전 아산시장 오세현은 이는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원심 판결(벌금 1,500만원)을 뒤집는 무죄가 아니라, 법원의 행정 실수로 누락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라며 입장문을 내고 소회를 밝혔다.

<아래 입장문 전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박경귀 시장에 대한 사법 판단을 미룬 채, 법원 행정 절차 상의 문제를 시인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는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원심 판결(벌금 1,500만원)을 뒤집는 무죄가 아니라, 법원의 행정 실수로 누락한 부분을 보완해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대전고법)에서 피고(박경귀)의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여전히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고 있으며, 차후 대전고법에서 절차 문제를 지켜 다시 판결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싸워온 재판이 사법부의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수로 미뤄지며 한편 허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정 혼란이 지속되며 39만 아산시민이 받아야 할 고통이 가중될 것에 대한 염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망하지도 불의에 굴복하지도 않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결과 역시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 오세현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가열차게 불의와 거짓에 맞서 싸워나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아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지지자 여러분과 아산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저 오세현, 흔들리지도 꺾이지도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 오세현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당장 눈앞에 다가온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저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들도 저와 함께 어깨 겯고, 두 손 맞잡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산시장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