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충남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음주측정거부와 거짓해명을 한 국민의힘당 지민규의원에 대한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 하자. 이에 아산시민사회단체 협으회는 충남도의회에 도민이 납득할 만한 징계처분을 내려 달라는 성명을 발표 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충남 도의회는 음주측정 거부한 지민규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려라.

지난 10월 국민의힘당 소속 충남도의원인 지민규의원은 천안 불당대로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 또한 가드레일을 드리받는 사고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충청남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준비중인 가운데 민간인 심의위원회에서 지민규의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우리 “아산 시민사회 단체 협의회”는 민간인 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도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지민규 의원의 음주측정거부는 많은 언론에서 기사화 되어 이미 잘 알려졌다. 많은 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으며 충남도민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은 매우 높다. 2021년 개정된 공무원 법에 의하면 음주운정 징계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이면 초범일지라도 해임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는 국민정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선출직 의원에 대한 처벌은 공무원 처벌규정 이상의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다.

12월 6일 충남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민규의원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음주측정거부와 가드레일을 드리받는 사고를 내고도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 거짓 해명을 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민규의원을 반드시 제명시켜야 한다. 충남도의회 의원의 2/3이상이 국민의 힘당 의원임을 감안해 볼때 만일 지민규 의원에 제명의 처분을 내리지 않는 다면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감싸기 의회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당은 아직까지 당차원의 징계결정이 없었다. 국민의 힘은 도민의 여론을 직시하고 지민규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 해야 한다. 유야무야 시간이 지나면 도민들의 기억에 잊혀질 꺼라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다. 아산시민사회 단체 협의회는 국민의 힘당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당은 충남도민으로부터 심판 받을 날이 곧 올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민규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상관없이 도의원직을 사퇴하라.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거짓해명은 지민규의원에게 꼬리표 처럼 따라 붙을 것이다. 도민은 이미 지민규의원에 대한 도덕적 심판을 내렸다. 지민규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도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23년 12월 6일 아산시민사회 단체 협의회

아산 시민사회 단체 협의회

민주노총 아산시 위원회, 아산시 농민회, 천안아산 환경운동 연합, 아산시민연대, 민족문제 연구소 아산지회, (사)동학농민혁명 아산 기념사업회, 아산YMCA, 아산 아이쿱 생협, 전교조 아산지회, 아산 평등 학부모회, 아산 이주노동자 센터, 아산 책읽는 시민모임, 아산 제터먹이 협동조합,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아산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