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충남협회논단]

 농업 생산비 증가는 농업 경영 불안을 야기할 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상승 요인이기도 해 관련 예산의 과감한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내년 국가 전체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반면 농업예산안 증가율은 2.4%에 그쳤다. 639조원 규모의 전체 예산안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몫 역시 2.7%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제외, 공익직불제 대폭 확대공약 이행 미흡, 먹거리 관련 예산 삭감,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가 지원예산 미흡, 이상기후 대비 농촌 기반시설 예산 부족, 가축분뇨 자원화, 국산 가공원유 사용 확대 등 축산분야 예산 미흡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소속 농민들은 6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폭락과 농자재 값 상승, 여성농민 바우처 폐지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농민들에 의하면 청년들이 농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일하고 땀흘린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청년들을 농촌에서 분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농민과 청년농민의 바우처를 농어민 수당으로 일원화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여성농민, 청년 농민 바우처에서 야금야금 전환시켜 농민수당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호소했다. 농민들은 면세유·전기요금·무기질비료 등의 상승분을 일부라도 보조하는 사업이 있어야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설하우스 난방유 가격이 80∼100% 인상됐지만 이를 반영한 농민 지원은 아직까지 현실화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어업분야는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239억 원을 배정해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했는데 농업분야엔 이런 조치가 없어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한전의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농자재 가격 폭등에 이어 전기요금마저 폭등하면 막대한 농업생산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는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들은 생존권 위협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들어 전기 생산원가 증가를 이유로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당 12.3원씩 인상했다. 이러한 결과로 1월과 비교해 농사용(갑) 전기요금은 74.1%, 농사용(을)은 36% 폭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대부분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요금마저 폭등하자 농업인들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농업 생산 및 유통시설, 수산물 양식업 등에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을'은 1월 대비 1㎾h당 34.2원에서 46.5원으로 36%, 양수·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 갑'은 16.6원에서 28.9원으로 74.1% 상승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15.5% 상승에 그쳤다.

산업용 요금에 비해 농사용 요금을 4배 이상 올린 한전의 차별적인 정책은 당장 멈추어야 한다. 농업 생산비 폭등에 고통을 당하는 농민들에게 전기요금 고통까지 감당하라면 농촌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