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후보2차 기자회견 모습© 아산시사신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김영권 전 충남도의원, 명노봉 아산시의원, 천철호 아산시의원, 이위종 충남도당 정책기획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복기왕 후보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 © 아산시사신문

- 복기왕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법안 :

▲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하는 「장애인등편의법」개정

▲ 모범운전자 활동지원 법률 제정

▲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

▲ 경로당 주 5회 어르신 점심제공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 온양상권 활성화, 소상공인·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공약 발표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민생, 국민 행복’ 공약 발표

- 분권국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안 발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2차 공약발표 기자회견 일성에서 “윤석열 정부 2년,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해지고 있다”면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후보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열고 5대 민생 법안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국민 행복’, ‘정치개혁’ 분야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복기왕 후보는 공약 발표 첫 순서로 아산 곳곳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며 마련한 <내 삶을바꾸는 5대 법안>을 발표했다.

첫째, 주차장 이용 시 장애인 활동 지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둘째, 모범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모범운전자조직 육성지원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셋째, 경로당 어르신 점심 밥상 지원을 위해 경로당 예산 지원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으로 쌀값 안정화에 나선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어 복기왕 후보는 지역경제, 민생, 정치 분야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우선 ▲싸전지구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조속한 건립 추진▲원도심 온천 의료관광·스파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을 포함한 온양중심 상권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어 ▲지역화폐 아산페이 및 온누리 상품권 확대▲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대책을발표했다. 또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 제도 도입등 농가 대책을 약속했다.

‘민생, 국민 행복’ 분야에서는 간병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대표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어 ▲장애인 전용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장애인단체 권익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공간 확충등을 약속했다. 또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연령 및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폐지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지원과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이자 감면을 약속했다.이외에도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기왕 후보는 헌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분권국가 추진과저출생·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회 특권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복기왕 후보는 “아산이 키운 복기왕을 아산의 일꾼,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써주신다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고 시민께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김영권 전 충남도의원, 명노봉 아산시의원, 천철호 아산시의원, 이위종 충남도당 정책기획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복기왕 후보 지지자들이 함께 했다.

복기왕 – 2차 공약 발표 기자회견 전문(정치·경제·민생분야)

민생을 촘촘히 챙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 22대 국회는 민생을 촘촘히 챙기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기왕의 내 삶을 바꾸는 5대 법안』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 추진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 활동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

3. 쌀값 안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4.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5.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점심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온양중심 상권 활성화,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청년·신혼부부 지원을 위해 추진했던 싸전 지구의 행복주택의 조속한 건립 추진

- 온양원도심 여성·청년 친화형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여성·청년 등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공공주차장 확충

   온천도시로의 재부흥을 위해 원도심의 온천 자원을 활용, 온천 의료관광 및 스파헬스 케어     산업으로 발전

전통시장, 중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지역화폐(아산페이) 예산 확대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과 사용처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과 임대료 비용부담 인하

-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확대, 사회적 기업 활성화 추진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준 대폭 완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혜택 확대

3.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 제도 도입

-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운영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농산물 판로 확대 추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 행복 증진 -주요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지옥 해결

2. 교육·돌봄에 대한 투자 확대. 아동수당을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는 만18세까지 확대.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본인부담금 대폭 축소

3.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하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과 이자 감면 추진

4. 여성인권 증진과 공정한 기회보장.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 휴직’ 강화하고, 여성 디지털 폭력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5. 장애인 복지 증진.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신축, 장애인 전용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체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를 위한 사무공간 개선

6.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정치개혁-헌법 개정』

오래 묵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미래지향적인 헌법으로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분권 국가’를 헌법에 명시

2.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인 저출생·기후 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명문화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 특권 폐지를 추진

      감사합니다.

   # 각 지역별 세부공약은 본 선거공보물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2024. 3. 18

      더불어민주당 아산시 갑 국회의원 후보 복기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