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발언 통해 기재부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움직임 비판 및 현행유지 촉구 -
-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에 재정 투입 필요… 농어촌학교 통폐합 가속 우려”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5분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비판하고, 교육교부금 제도를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며, 각종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유·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상 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이라며 “대학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시대 밀집된 학급의 감염병 취약성을 지적하고 “거리두기가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 중심의 1대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 대전환의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줄여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될 것이고 도농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지방 소멸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교부금이 미래세대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향후 교육감은 기존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