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기자회견하는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아산을 당협 제공) © 아산시사신문

 아산의 지도가 어떻게 바뀔까? 국민의힘 아산시을 박경귀 당협위원장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108만평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위원장은 1월 8일 오후 배방읍 소재 아산참여자치연구원 사무실에서 가진 영상기자회견을 통해 “아파트와 산업단지 채워넣기식 당초 탕정2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 동부생활권 주민이 생활편익시설을 누릴 수 있는 동부도심 명품신도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작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가 개발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1월 13일 LH에서 탕정2지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공식 공모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개발계획을 제대로 정립해야 중요한 시기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아산시와 LH에 향후 수립된 개발계획의 재정립을 촉구하는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박경귀 위원장은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도심을 고루 갖춘 균형발전 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한다”며 “아산의 중앙도심 역할을 하는 온양도심, 둔포 중심의 북부도심, 신창 중심의 서부도심, 배방·탕정·음봉 동부권 중심의 동부도심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것이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이며, 최근 당면 현안으로 대두된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이 전략의 첫 단계로 삼아 개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위원장은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1,801㎡(약 108만평)을 수용하여 아파트 12,535세대를 짓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이번 계획은 베드타운만 늘리는 정책 실패”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산 역내 소득이 최대한 아산에서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배방, 탕정, 음봉 동부권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도시생활을 편리하게 할 상업 업무지구 개발”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도(자료: EIASS) © 아산시사신문

이와 관련 박위원장은 아산시와 LH에 여섯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실행을 촉구했다. “첫째, 탕정지역에 계획된 1만2천5백여세대 규모를 5천여 세대로 감축하고, 상업업무지구 중심의 동부도심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매곡천을 유럽형 워터 웨이(Water Way)로 개발하고 수로와 남북축 6차선 대로 양편으로 상업·업무 지구로 조성하고 도심 속 휴식과 볼거리를 누릴 수 있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구역과 6차선 광로를 품은 신개념의 명품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탕정구역의 상업업무지구 개발 구상도(아산을 당협 제공) © 아산시사신문

 두 번째로 음봉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이미 음봉 송촌리, 동암리, 덕지리 일원에 음봉 일반산업단지와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음봉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이 우선”이라며, “탕정2지구 도시개발까지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게 되면 음봉지역은 송촌리부터 산동사거리까지 전체가 산업단지로 채워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된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박위원장은 이어서 “음봉에는 이미 두 산업단지 조성 구역에 42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1만1천여 세대의 도시생활을 위해 본 사업부지 음봉지역은 상업 업무지구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음봉 지역의 매곡천은 직선화되어 있고, 폭 20미터 너비에 동절기에도 기본 유량이 유지되고 있어서 수중보를 만들면 커넬 웨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고, 하절기에 수상 보트 놀이, 동절기에 얼음썰매장이 가능하며 상시 홍수조절과 농업용수 공급에 유용하다”며, “이곳에 워터프론트(Waterfront)형 시가지가 조성되면 음봉 탕정 주민들은 물론 천안시민이 유입하여 문화·의료·교육·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전원형 커넬 웨이를 품은 명품신도시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어서 박위원장은 “기존 23만여평의 산업단지 배치 계획 면적은 4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여 현재 존치 공장부지(농심) 인근에 산업단지 배후지원시설로 조성하면, 이미 음봉면에 추진되고 있는 음봉일반산업단지와 제2디지털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유기적인 연계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음봉 구역의 상업업무지구 개발 구상도(아산을 당협 제공)© 아산시사신문

 박위원장은 세 번째로 교통대책을 요구했다. “이번 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외부 연결도로망 계획이 전혀 없다. 유발되는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초과이익으로 연결도로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동서축 대로인 628도로를 산동사거리에서 43번 도로 접속 구간까지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본 사업 완료 후 산동사거리의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축 6차선 대로를 동산리에서 산동사거리까지 연장 가설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산시와 LH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산동사거리를 고가화 또는 지하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네 번째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마을공동체 붕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을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구에 편입된 마을별 집단이주 마을을 조성하고, 제외된 자연마을의 소외와 낙후 예방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LH는 이와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아산시는 탕정, 음봉 사업지 주변 마을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 전원 마을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본 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와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물건 현황 조사와 미래가치를 반영한 감정가 산정에 노력하고 사업 초과이익금으로 토지주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며 토지주들의 호소를 대변했다.

아울러 박위원장은 여섯번째로 “요구사항들이 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시 용역사 선정, 용역 과정 심의 및 보고 등의 심의위원회에 주민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 3인을 선정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귀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아산 동부권의 숙원인 동부도심을 만드는 일은 아산의 100년 미래의 시작이다. 아산시와 LH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산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탕정음봉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주민, 아산시, LH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이 아산의 미래 전략으로 채택,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 구상을 내놓고 시민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작년해 주민반발로 두 차례나 주민공청회가 무산되는 지역개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박경귀 위원장의 개발 컨섭트 전환 요구를 아산시와 LH가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회견문 전문]

탕정2지구 도시개발

탕정음봉 명품신도시로 개발하자!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박경귀입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아산의 100년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시민 여러분과 지혜를 모을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은 34만 인구를 가진 큰 도시로 성장했지만, 외형에 걸맞은 도시의 품격과 인프라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17개 읍면동 간에 불균형성장으로 교육, 문화, 경제활동을 위한 생활환경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산의 100년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도심을 고루 갖춘 균형발전 전략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산의 중앙도심 역할을 하는 온양도심, 둔포 중심의 북부도심, 신창 중심의 서부도심, 배방·탕정·음봉 동부권 중심의 동부도심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주장해왔던 아산의 100년 미래를 이끌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입니다. 저는 최근 당면 현안으로 대두된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의 첫 단계로 삼아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아산시는 탕정면, 음봉면 일원 3,571,801㎡(약 108만평)을 수용하여 아파트 12,535세대를 짓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개발해야 될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 방향이 틀렸습니다. 과거 무산된 아픔을 겪었던 이곳을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동안 배방, 탕정, 음봉의 13만여 동부권 주민들은 우리 관내에 다양한 생활편익시설을 갖춘 중심 시가지가 없어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천안에 의존해 왔습니다.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쓰는’ 형국입니다.

배방, 탕정, 음봉 동부지역은 베드타운, 잠자는 곳에 불과합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 지경으로 도시를 방치하였는지 분노마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도시개발과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없이 땜질식으로 도시를 관리·대응해 온 아산시장과 국회의원의 잘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산 역내 소득이 최대한 아산에서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와 산업단지 채워 넣기에 치중하여 또다시 베드타운만 늘리는 게 됩니다. 이는 중대한 정책 실패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신도시가 아닙니다. 그동안 배방 장재리 7천여 세대, 탕정 트라팰리스 4천 세대, 음봉 포스코와 주변 아파트 7천여 세대와 인근 주민들은 아산생활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천안생활권에 편입되어 있지만, 당연히 행정적, 재정적으로 천안의 지원을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아산의 동부도심을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부도심은 아산 동부권을 천안의 종속도시가 아닌 자족도시로 만들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산의 100년 미래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탕정음봉 신도시는 천안의 팽창되는 개발 압력을 아산이 선제적으로 수용해서 천안에서 아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명품도심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배방, 탕정, 음봉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동부도심 개발을 위해 아산시와 LH에 다음 여섯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탕정 구역에 배치할 아파트 건립 규모는 12,500세대에서 5,000여 세대로 감축하고 상업 업무지구 중심의 동부도심을 조성하는 개발 콘셉트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탕정면 매곡천을 유럽형 워터 웨이(Water Way)로 개발하고 수로와 남북축 6차선 대로 양편으로 상업·업무 지구를 배치하여 수변 산책로와 야외 카페·공연시설·음식점, 특산품 판매점 등이 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도심 속 휴식과 볼거리를 누릴 수 있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구역과 6차선 광로를 품은 신개념의 명품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산 동부지역의 숙원 사업인 동부도심이 조성되면 직접적으로 배방 장재리 1기 아산신도시, 탕정 트라팰리스와 탕정지구, 센트럴시티 등에 입주 개발되고 있는 2만여 세대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시생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아산 부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천안시민의 역내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음봉 구역에 배치할 23만여 평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전면 폐지하고 산업단지 대신 매곡천을 커넬 웨이(Canal Way)로 개발하고, 628도로 사이를 상업 업무지구로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요구합니다.

현재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 위쪽인 음봉 송촌리, 동암리, 덕지리 일원에 음봉 일반산업단지와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음봉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집단민원 해소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은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보다 우선하여 두 산업단지 조성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게 되면 음봉지역은 송촌리부터 산동사거리까지 전체가 산업단지로 채워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됩니다. 또 이미 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42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1만1천여 세대의 도시생활을 위해 본 사업부지 음봉지역은 상업 업무지구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음봉 지역의 매곡천은 직선화되어 있고, 폭 20미터 너비에 동절기에도 기본 유량이 유지되고 있어서 수중보를 만들면 커넬 웨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수상 보트 놀이, 동절기에 얼음썰매장이 가능하며 상시 홍수조절과 농업용수 공급에 유용합니다.

이곳에 워터프론트(Waterfront)형 시가지가 조성되면 음봉 탕정 주민들은 물론 천안 시민이 유입하여 문화·의료·교육·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전원형 커넬 웨이를 품은 명품신도시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23만여평의 산업단지 배치 계획 면적은 4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여 현재 존치 공장부지(농심) 인근에 산업단지 배후지원시설로 조성하면, 이미 음봉면에 추진되고 있는 음봉일반산업단지와 제2디지털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유기적인 연계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최고의 효용과 사업성 있는 상업 업무지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업이익의 일정부분을 본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수요 해결을 위한 연결도로망 확충에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연결도로망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부지 내 토지이용계획을 수익성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초과이익으로 연결도로망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동서축 대로인 628도로를 산동사거리에서 43번 도로 접속 구간까지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음봉 일반산업단지, 제2디지털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와 일정 부분 공동 부담 추진도 필요합니다).

산동사거리는 현재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인데 본 사업 완료 후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남북축 6차선 대로를 동산리에서 산동사거리까지 연장 가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산시에서는 LH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으로 산동사거리를 고가화 또는 지하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시행하여야 합니다.

넷째, 마을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구에 편입된 마을별 집단이주 마을을 조성하고, 제외된 자연마을의 소외와 낙후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LH는 이와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아산시는 탕정, 음봉 사업지 주변 마을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 전원 마을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본 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와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물건 현황 조사와 미래가치를 반영한 감정가 산정에 노력하고 사업 초과이익금으로 토지주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위 다섯가지 사항을 개발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용역사 선정, 용역 과정 심의 및 보고 등의 심의위원회에 주민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대표 3인을 선정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아산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할 때 시민의 힘으로 아산의 비전을 그리고 희망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산 동부권의 숙원인 동부도심을 만드는 일은 아산의 100년 미래의 시작입니다. 아산시와 LH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 방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해 주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산의 미래를 만드는 주체입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탕정음봉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아산시, LH 등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1도심 3부심 개발 전략〉이 아산의 미래 전략으로 채택,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 구상을 내놓고 시민과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국민의힘 아산시을 당협위원장 박경귀

[박경귀 위원장이 21.1.5일 아산시, LH에 제출한 요구사항]

탕정2지구 도시개발, 명품신도시로 전면 수정 요구한다.

아산의 100년 미래 이끌 도시개발이 절실하다!

□ 개발 계획 수정 요구 배경

○ 아산시는 2019년 5월 30일 음봉면, 탕정면 일원 3,571,801㎡(약 108만평)을 수용하는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구역 내에 아파트 12,535세대를 건립하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주민 공람은 거쳤으나 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

○ 이후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8월 26일 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함에 따라, 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부터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토지 보상 및 수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제 본 사업의 마스터플랜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업 공고 및 수행 용역사 선정을 앞두고, 탕정2지구 도시개발이 아산의 100년 미래를 이끌 명품신도시가 되도록 토시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개발 계획 수정 요구 이유 : 사업지구의 잠재 가치와 개발 방향

○ 탕정2지구 도시개발 지구 구역 내 음봉·탕정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은 본 도시개발로 주민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손실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아산의 소중한 금싸라기 땅을 LH공사에 헐값에 넘기는 졸속 개발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특히 이 지역은 아산시 관내 중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요지로 배방, 탕정, 음봉 13만여 주민들의 숙원인 동부 도심을 조성하여 천안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적 명품신도시로 육성해야 할 최적지이다.

○ 따라서 이번 도시개발의 콘셉트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아산시의 100년 미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 이에 당초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을 위해 수립 공고했던 개발계획의 주요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이번에 새로 수립될 개발계획에는 토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비전을 담아 주길 요구한다.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토지이용계획도(자료: EIASS)

1. 사업지 도시개발의 문제 인식

○이 사업은 사업지구 내 탕정, 음봉 일원 토지자산의 특성과 미래 자산 활용 가치, 올바른 토지이용 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숙고 없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산 발전에 대한 장기적 전략과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 사업지 토지는 어떤 곳인가. 아산 동부권 배방, 탕정, 음봉의 동부지역은 오랫동안 천안 생활경제권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1기 아산신도시(장재리) 7천여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탕정 트라팰리스 아파트 4천 세대, 음봉 포스코·초원·삼일 아파트 등 7천 세대는 아산 관내 인근에 도심이 없어서 대부분 일상 경제활동을 천안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 주민들이 아플 때 갈 병·의원 하나 제대로 없다. 상업·업무 활동의 근거지인 시가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각종 쇼핑과 거래, 교육·문화·체육 시설 이용 역시 거의 천안으로 나가야 한다. 결국 이곳은 일상 소비생활은 대부분 천안에서 하고 잠만 자는 베드타운 종속도시로 고착되었다. 오죽하면 과거 10여 년 전 배방읍과 탕정면의 동부지역 마을들이 천안 편입을 요구했었겠는가. 아직도 아산의 부는 계속 천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 이럼에도 ‘아산에서 벌어서 천안에서 쓰는’ 현실은 고질병처럼 방치되었다. 이런 상황은 아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아산시민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동부 도심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일이다.

○ 이렇듯 아산 동부지역을 자족도시가 아닌 종속도시로 만든 것은 아산시의 도시개발과 관리가 장기적인 안목 없이 아파트 늘리기에 급급한 땜질식 난개발을 해왔기 때문이다.

○ 이제 본 사업이 아산 동부지역을 자족도시로 만들 마지막 기회이다. 따라서 탕정, 음봉 사업지구는 팽창해 나오는 천안 시세와 아산 시세 사이에 낀 황금토지가 분포한 지역이므로 본 사업의 개발 방향은 동부 도심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아산의 100년 미래를 이끌 도시개발이며, 아산 동부권 거주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2. 사업지 도시개발로 주민공동체 붕괴 우려

○수용을 주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도시개발 사업은 주민과 토지주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 준다. 특히 농업진흥지구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은 농토가 수용된다. 정년 없이 평생 누려온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 회사가 폐업하여 실직하는 것과 같다.

○ 환지와 대토도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만약 대토를 받으면 그나마 농사를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농지는 헐값으로 수용·보상되고 대토 면적은 확 줄어든다. 농사중단에 따른 영농보상도 향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영농활동의 기회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 농민이 떠나면 농촌 마을 공동체의 삶은 급변한다. 특히 사업지구로 편입된 마을 지역과 제외된 지역으로 나뉘게 되어 자연마을의 주민공동체가 해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편입지역 마을 주민들도 마을별 집단거주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가꿔온 마을공동체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 본 사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개발 제외 지역에 대한 마을공동체 유지 및 마을 정주 환경 개선 계획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개발지 인접 마을은 정주 환경이 소외되고 낙후될 여지가 많다.

3. 불공평하고 기형적인 토지이용계획

○ 당초 본 사업 도시개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불공평하고 기형적이며 근시안적이다. 약 23만평의 음봉 덕지리 지역 토지 전체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곳은 코앞에 음봉 포스코 아파트, 초원아파트 등 5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 이 지역은 2006년에 입주한 이래 인근에 근린생활 시설과 상업지구가 없어서 섬처럼 고립되었고 경제활동을 천안에 의존해야만 했다. 본 사업은 생활편익공간이 조성되어야 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 코 앞인 628도로 건너편에 산업단지를 배치한다고 계획했다. 이는 주거와 상업지역을 근접 배치해야 할 도시계획의 기본 원리에서 보아도 기형적이다.

음봉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구 앞에 계획된 산업시설단지 구역도(붉은 선 안)

○ 음봉 덕지 들판은 절대농지로 잘 정리가 된 토지이고 산동사거리를 통해 천안 중심권과 직결되는 개발 압력이 높은 금싸라기 땅이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 산업단지를 채워 넣는다면 음봉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포기하며 시가지 조성이라는 음봉의 100년 대계를 무산시키는 일이다.

○ 특히 이미 본 사업지 위쪽인 음봉 송촌리, 동암리, 덕지리 일원에 음봉 일반산업단지와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음봉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집단민원 해소와도 연계되어 추진해 왔으며 주민들은 본 사업보다도 우선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고대하고 있다. 두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 이런 상황에서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게 되면 음봉지역은 송촌리부터 산동사거리까지 전체가 산업단지로 채워지는 기형적인 모습이 된다. 이미 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4200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1만1천여 세대의 도시생활을 위해 본 사업부지 음봉지역은 상업 업무지구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4.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망 확충 부재

○ 본 사업은 3,571,801㎡(약 108만평)을 수용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써 인구와 교통량의 대폭 증가 요인이 발생함에도 사업지 주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대로 신설 등 교통망 확충 계획이 없다.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흡수할 새로운 광역교통망 연결 개선 계획도 없다.

○ 본 사업지구는 기존의 628도로(4차선)와 현재 신설되고 있는 탕정 남북축 도시계획도로(6차선)를 사업지 밖의 경계로 삼아 구역을 설정했다. 결국 새로운 도시개발로 엄청난 교통유발을 하면서 새로운 교통망의 개설 없이 주변의 기존 교통망에 무임승차하겠다는 편법적 계획이다.

○ 대규모 도시개발의 수혜 이익은 인접도로의 차선 증설이나 주변 진출입도로의 개설로 환원해야 마땅하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연결 개선 계획 없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 개발계획 수립 반영과 후속조치 요구 사항

○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아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개발계획 수립과 후속조치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1. 탕정 구역에 배치할 아파트 건립 규모는 12,500세대에서 5,000여 세대로 감축하고 상업 업무지구 중심의 동부 도심을 조성하는 개발 콘셉트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

○ 탕정면 매곡천을 유럽형 워터 웨이(Water Way)로 개발하고 수로와 남북축 6차선 대로 양편으로 상업·업무 지구를 배치하여 수변 산책로와 야외 카페·공연시설·음식점, 특산품 판매점 등이 배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도심 속 휴식과 볼거리를 누릴 수 있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구역과 6차선 광로를 품은 신개념의 명품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 수변축과 대로축을 중심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동부 도심을 조성하여 천안의 개발 압력을 흡수하는 선제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아산 동부지역의 숙원 사업인 동부 도심이 조성되면 직접적으로 1기 아산신도시(장재리), 탕정 트라팰리스와 탕정지구, 센트럴시티 등에 개발되고 있는 2만여 세대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시생활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아산 부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천안시민의 역내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음봉 구역에 배치할 23만여 평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전면 폐지하고 산업단지 대신 매곡천을 커넬 웨이(Canal Way)로 개발하고, 628도로 사이를 상업 업무지구로 조성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요구한다.

○ 현재 음봉 지역의 매곡천은 직선화되어 있고, 폭 20미터 너비에 동절기에도 기본 유량이 유지되고 있어서 수중보를 만들면 커넬 웨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절기에 수상 보트 놀이, 동절기에 얼음썰매장이 가능하며 상시 홍수조절과 농업용수 공급에 유용하다.

○ 이곳에 워터프론트(Waterfront)형 시가지가 조성되면 음봉 주민들은 물론 천안 시민이 유입하여 문화·의료·교육·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전원형 커넬 웨이를 품은 명품신도시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

○ 기존 23만여평의 산업단지 배치 계획 면적은 4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여 현재 존치 공장부지(농심) 인근에 산업단지 배후지원시설로 조성하면, 이미 음봉면에 추진되고 있는 음봉일반산업단지와 제2디지털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유기적인 연계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

3.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최고의 효용과 사업성 있는 상업 업무지구 중심으로 재편하고 사업이익의 일정부분을 본 사업으로 유발되는 교통수요 해결을 위한 연결도로망 확충에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

○ 본 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부 연결도로망 계획이 전혀 없다. 사업부지 내 토지이용계획을 수익성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초과이익으로 연결도로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 동서축 대로인 628도로를 산동사거리에서 43번 도로 접속 구간까지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음봉 일반산업단지, 제2디지털산업단지 조성 시행사와 일정 부분 공동 부담 추진도 필요하다).

○ 산동사거리는 현재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인데 본 사업 완료 후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동산리에서 종료되는 남북축 6차선 대로를 동산리에서 산동사거리까지 연장 가설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아산시에서는 LH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으로 산동사거리를 고가화 또는 지하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4. 마을공동체의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사업지구에 편입된 마을별 집단이주 마을을 조성하고, 제외된 자연마을의 소외와 낙후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LH는 이와 연계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아산시는 탕정, 음봉 사업지 주변 마을지역을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 전원 마을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5. 본 사업 시행으로 주거지와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물건 현황 조사와 미래가치를 반영한 감정가 산정에 노력하고 사업 초과이익금으로 토지주들에게 최고의 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