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복기왕)가 지난 12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내 회의실에서 고용차별개선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순천향대학교 이상명 교수(위원장) 등 위원 11명이 참여한 이 날 회의에선 2013년에 조사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와 금년도 9월에 개소 예정인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 등 2건의 사업 보고와 ‘2015년 사업방안’ 등 3건의 협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회의안건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는 선문대학교 등 아산시 소재 3개 대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한 인지 정도 ▲아르바이트 노동조건과 고용실태 ▲사업주의 노동법 의무준수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학생 인식 등 5건에 대해 다뤄졌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지 및 수령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주휴수당, 가산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휴식시간 제공 등은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아르바이트 동안 겪은 경험 중 빈번한 내용으로는 ‘임금체납’과 ‘사장, 상사 손님한테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일을 그만두었다’가 58.2%,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일했다.’가 23.4% 등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추진하는 「1318 알바지킴이 사업」을 아산시‧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아산교육지원청‧아산시 고등학교와 협력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아산시 노동상담소」에서 수능시험이 끝난 아산지역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아르바이트가 이뤄지는 현장에 대해서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아산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내달 중 개소 예정인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추진할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정책연구사업 ▲교육문화사업 ▲홍보상담사업 등에 대해 김진규 센터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사업진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아산시 고용차별개선 실무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차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후에 논의한 2015년 사업방안 중 ‘아산지역 노동통계 조사’, ‘고령자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캠페인 전개와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홍보’ 등이 눈길을 끌었으며 올 9월이나 10월 중에 「아산시 고용차별개선 실무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 2015년 사업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