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고․신창․온양4동 지역구 윤금이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아산시 여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성평등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2년도에는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성평등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애쓰고 계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평등한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먼저,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별분리통계자료’ 작성이 요구됩니다.
성인지예산은 남성과 여성이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예산이 한 성에 치우치는 것을 막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만든 ‘성평등정책’ 중 하나입니다.
성별분리통계자료 없이 성인지예산서가 나올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성별영향평가가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과 예산, 그리고 조례까지도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 아산시에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성별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성별분리통계는 아직 이루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별분리통계가 수반되지 않은 성별영향평가는 제대로된 평가서가 아닙니다. 이에 2014년 성인지예산서에는 성별분리통계를 중심으로 실재적으로 성평등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인 아산은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회관이나 성평등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 정책을 연구하고, 여성 리더자를 발굴하며,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연구하고, 여성친화마을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센터의 건립을 촉구드립니다.
인권감수성도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야 생기듯이, 성인지 감수성도 교육을 받고 훈련되어야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차별을 받으면서도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여성이 처한 현실입니다.
‘성평등정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만의 행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체계가 신체 건강한 남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생활의 한쪽 중심인 여성들의 고민들이 간과되어 진정한 의미의 생활공동체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즉, 여성이 중요한 집단이거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이라서가 아니라, 여성들의 신체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인권관점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평등관점이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아산시가 좀 더 내실 있는 여성친화도시로써, ‘성평등한 아산!’, ‘인권이 존중받는 아산!’, ‘지속가능한 아산!’,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아산!’ 이 되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