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든 농촌, 유통구조 개혁 필요

[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5/01/15 [18:07]

살기 힘든 농촌, 유통구조 개혁 필요

[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5/01/15 [18:07]

 

 [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 아산시사신문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대체불가한 필수산업인 만큼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고 지켜내야 한다.

 

충남지역은 농어촌 거주 인구가 많은데 현재 여러 악재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어 우려가 크다. 농어민들의 소득이 악화하는 요인으로는 농업예산의 정책적 문제점과 유통업자들의 과도한 수익 등도 비판을 받는다.

 

실제 충남도 농업기술원의 연도별농가소득 통계를 살펴보면 농업소득이 급감해 농가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농기원에 따르면 2022년 충남의 농가소득은 4548만 원으로 전년(4764만원) 대비 4.5% 감소했으며, 농업소득은 991만원으로 2021년(1406만원) 보다 무려 29.5%가 감소했다.

 

이는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료비 급등, 쌀값 하락의 영향 탓이지만, 유통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얻는 유통시장 구조로 인해 농민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유통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통해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 같은 피해가 없도록, 나아가 충남 농산물만의 판매 유통전략 수립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농가소득 향상 방안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충남지역 농가 생산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왔는데 도매시장의 경매제도 등으로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매도인제,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농산물을 매수ㆍ위탁받아 분산처에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인 시장매도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재분류 등 유통비용이 들지 않고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유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프라인 경매제'로 경매시장에 적당량의 농산물 제공으로 높은 경매가를 만드는 등 전략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꾸준하게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쇼핑라이브, 블로그 등 온라인도매시장을 도입하면 유통비용을 7%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법안은 ▲농업인 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농업인기초연금 지급 및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농업인 고용 지원 등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소득하락으로 너무 힘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야 나라가 산다. 법안도 마련하고 유통구조도 개혁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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