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충남도의원 “도유재산 개인재산증식 수단 활용 안돼”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대거 매각 우려…관리 개선 시급
충남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인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문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유재산 소재 무허가 축사는 모두 44농가 79필지(6만9572m2)로 이 중 도유재산은 28농가 43필지(2만1586m2)로 집계됐다.
특히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안면도)이 23농가 35필지로 전체 84.5%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3필지(6678m2)에 불과 하는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끝에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1246건 510억 원의 누락재산을 찾아 등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한 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선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지역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 도의원으로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세입이 2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고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그 감소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도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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