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업무 지적

지역화폐 종류 다양화 지역 내 소비 촉진돼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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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업무 지적
지역화폐 종류 다양화 지역 내 소비 촉진돼야
 
아산시사신문   기사입력  2019/11/06 [15:41]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6일 열린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0인 미만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자에게까지 지원된 문제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충남도가 올해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혜자 가운데 소상공인이 아닌 공무원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에 지원한 근거가 다수 발견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어렵게 편성하고도 기본적인 업무인 지급대상 분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나누어 갖고 있거나 실제 전체 근로자가 10인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현재 종이화폐로는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가고 지역내 선순환 경제체계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카드형식의 지역화폐나 전자화폐 등을 도입하고 도와 시군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충남도가 제조업 등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중심이다 보니 경제통상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도 제조업 위기에 치중돼 있는 것 같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외부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부 문제를 진단해 균형발전을 이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청년몰 조성으로 지난해 3억 원, 올해 13억 원 등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면 빈 점포가 많다”며 “전통시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청년상인 육성사업 내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민간에 위탁해 수행중인 도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평가기준에 60점 미만이 미흡으로 돼 있다”며 “사실상 평가에서 60점 미만으로 평가점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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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6 [15:41]  최종편집: ⓒ 아산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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